문 : 2021. 5. 18.자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요?

답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농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1.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강화 2.주말체험영농 목적 시 농업계획서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3.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점검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라 함) 심사 강화란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노동력 확보 방안 외에도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에 발급되었으나, 이제는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두번째, 주말체험영농 목적 시 농업계획서와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 취득 시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받으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도 세대원 기준 1,000㎡ 미만 까지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했지만 금번 개정으로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를 공유로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조사 실시입니다. 2022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농지처분 통지 미 이행 시 6개월 이내 해당 농지처분명령도 내려집니다. 만약, 위 농지처분명령을 불이행 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프로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며, 위 이행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