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환 논설위원

법학박사,시인,前하동•사천경찰서장

최근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특히 핸드폰의 기하급수적인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국민 10명중 9명이 카톡을 이용할 정도이다. 핸드폰을 자신의 신체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젠 핸드폰 없이는 살아 갈 수 없을 정도이다.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게 되면 생활 자체가 마비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같이 핸드폰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젊은층에서는 신조어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나이든 세대에서는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신조어를 잘 모르면 꼰대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 그렇다. 이는 그 때 그 때 생겨나는 유행어로 보면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잘 모른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나이 든 세대는 국어에 대한 상식은 더 많이 갖췄다고 장담할 수 있다. 요즘 어디로 가나 "선생님,아버님 이렇게 하실께요"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대충 알아 듣지만 어법상 이렇게 하면 본래 틀린 것이다. 방송에서조차 종종 '우리나라'를 '저희나라'로 표현한다든지 남편을 오빠라고 하고 신랑을 아빠라고 한다든지 표현하는 것은 잘 못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물론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정치인들은 말 잘하는 것도 자산일 수 있다.그렇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 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들은 말 잘하는 것을 자기 능력이나 장점으로 여기겠지만 또 말로써 남을 비꼬거나 비난하고 욕도 잘 할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다. 조물주가 인간이 참말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인간에게 거짓말하는 약을 발라주라고 팔레스 신에게 시켜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의 약을 골고루 뿌려주고 나머지 남은 약 전부를 정치인에게 뿌려줌으로써 거짓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말로써 재주부리는 사람하면 이준석,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 지 모르겠다.

지나번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이 편법으로 통과될 때에 필자도 왜 '중'으로 안하고'등'으로 하지 하며 의아해 하였다. 법조문 작성에 있어서도 열거형인지 포괄형인지 앞뒤 연결되는 문장의 맥락도 고려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장관이 그 약점을 파고 들고 말았다. 국회의원 중 최소한 법사위에 들어 갈 정도라면 법 만드는 요령이나 국어와 상식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본다. 보통의 국민들은 법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시행령이 뭔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인지 잘 모른다.

검수완박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많이 배웠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건지 또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지도 미쳐 몰랐다고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찍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참에 우리나라 법체계를 조금만 소개해 보면 이렇다.

최상위에서부터 헌법>법률> 시행령과 대법원규칙>부령과 규칙 >각종 지시 순으로 지위를 가진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근간이 되기에 짧고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헌법의 근간속에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아래로 내려갈 수록 상세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은 대외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이를 위반하면 벌을 받게 된다. 즉, 대통령이든 거지든 다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말할 때 헌법과 법률을 뜻한다. 그 외에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 시행령의 경우는 판례 등을 통해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이하는 대내적인 효력 즉 당해 공무원과 해당분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누구나 마약을 하면 검수완박법에 상관없이 수사를 누가하든 상관없이 향정신성의약품등 처벌법과 같은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 받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의 논리라면 검수완박법에 따라 경찰이 하도록 된다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에도 검찰수사 대상으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대통령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에 '따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등'에 선거사범 마약사범과 같이 중요한 범죄를 넣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경제범죄 자체속에 마약사범도 포함한다고 보고 선거사범은 부패범죄속에 포함 된다고 보아 시행령에 몇가지 중요 범죄를 넣은 것이다.

이렇듯 국어 실력을 갖취야 제대로 법을 만들고 해석도 가능할텐데 아마 국회의원들중 대부분이 모른다고 여겨진다.

요즘 국정감사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우습기도 하다.

김문수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답하는 말 즉."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말이 어떻게 국회 모욕죄가 되는지 소가 웃을 일이다.

경찰수사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책자를 집필해 본 경험이 있는 필자가 볼 때 한숨만 난다.

며칠전 아는 선배가 손주 교과서를 읽어 보고 기가 찬다고 한다. 전교조가 애들을 물들게 한다고 탄식한다. 50이 다되어가는 아들 놈도 삐뚤어져 좌파편이란다. 이 나라가 아니 자식들마져 갈라진 것이다.

이젠 여생을 건강 지키면서 노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