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재단 광고지표 활용방안 각 지자체에 통보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중앙회장이 9월 2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담하고 ABC협회 부수공사의 정부광고 매체 선정 활용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고문을 지역신문에도 게재 가능토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신문 간담회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지역신문업계의 제언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봉화일보 대표)을 비롯 한국지방신문협회 박진오 회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회장,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김중석 회장, 바른지역언론연대 최종길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신문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조선일보 부수조작 사태 이후 정부광고법, 지역신문법 등을 개정해 한국ABC협회 부수공사 결과의 정부광고 매체 선정 활용 중단을 발표한데 이어 12월 1일 ‘정부광고 집행 지표’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한국지역신문협회 165개 회원사를 비롯한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은 금년도 한국ABC협회 연회비 납부 및 부수공사(公査)와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문체부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마련해 발표한 새로운 정부광고 집행 지표는 신문발행 실적 외에도 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4대보험 납세증명, 편집위원회 운영,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등 기존 ABC협회 부수공사 보다 훨씬 엄격한 사항들이 포함돼 지역신문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정부광고 집행 지표는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지만, 전국 각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 기관 등에 공문으로 시달했다”며 “중앙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정부 등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기관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체부의 이 같은 공문은 정부기관들에 사실상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자체 자율적인 광고집행 기준 제정 또는 정부의 광고지표 개정운동 등 지역신문 실정에 맞는 광고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은 “정부광고 집행 지표는 우리 지역신문 입장에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법률 검토와 전국 회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