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김옥주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애 첫 대통령을 뽑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는 계속 이어진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04년 3월 10일 이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은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하나,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이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상시 가능하다. 동시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지지해달라고 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반 친구들을 모아 후보자를 위한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외에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선거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기·방법·주체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외에는 인쇄물을 배부·첩부할 수 없고,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교실·기숙사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 18세 유권자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경험해오던 전교 학생회장·부회장 선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와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어린 학생 유권자가 무슨 정치에 대해 알겠어’라는 어른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만 18세 유권자가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학생 토론회에서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참정권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만 18세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까? 각종 미디어,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잘 따져 내가 투표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과 공약으로 개발하여 정책선거를 하여야 한다. 만 18세 유권자는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자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