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지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같은 매도인 소유의 B토지로 표시하였고, 이후 B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인이 없이 경료된 B토지에 대한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인지요?

답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법 제107조 내지 113조의 각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토지와는 별개인 B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A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A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B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B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따라서 매도인이 착오로 계약서상 B토지라고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A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A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착오에 의한 B토지에 대한 무효등기의 말소는 물론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