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환 논설위원(법학박사,시인,前하동경찰서장)

고대와 중세를 거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조시대는 대부분 끝나게 되고 근세에 들어서면서 서구로부터 민주주의가 꽃 피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의 몽티스키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즉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독재가 생겨나게 되고 국민의 자유가 말살 될거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삼권분립제도를 받아들여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해 오고 있다지만 최근들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대통령제를 택한 우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그런데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 커녕 청와대나 자기당의 의중만 살피고 있고 상식에도 벗어난 논리로 행정부를 옹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견제역할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러다가 몽티스키외가 염려했듯이 독재로 가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갖게 된다.

입법부가 막강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예산결산권과 국정감사권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실책을 비난하거나 수감부서의 장을 질타하기는 커녕 그나마 소수인 야당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꾸짓으면 다수당인 여당은 제기능은 망각한 채 수감기관을 두둔하기 급급하고 수감기관에 장단 맞추는데 핏대만 올리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에게 왜 국정감사라는 권한을 줬는지도 모르고 법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이 국회에 들어와 특혜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점점 정치화 되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들마져 진영논리에 이끌려 고무줄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을 보통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까지 했던 사람이 퇴직하자 말자 그렇게 말 많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월 1500만원을 받지 않나 경기지사 선거법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외밭에서 신발끈 매는 행동을 했어도 아무렇지 않은듯 넘어가는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또한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는 일련의 수사과정을 지켜 보면서 누가 봐도 너무한다고 할 것이다. 야당과 관련된 사건은 삿삿이 뒤져가며 먼지 털듯이 하는 반면 여당과 관련된 사건은 최대한

덮으려고 고심하는 눈치다. 판교 대장동사건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핸드폰도 입수 하지 않는가 하면 압수수색도 해야할 곳은 빼고 하다 증거인멸 다하고 난 뒤에서야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하는 꼴이니 누가 이런 것을 보고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참으로 땅을 칠 노릇이다. 어디하나 성한 곳이 없다. 세상에 소위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며 스승에게 꽃한송이도 달아 주면 안된다고 난리를 치던 국가권익위의 장이라는 분은 잘 아는 지인 사이라면 무료변론을 해줘도 괜찮다고 하지 않나 공익신고 또한 야당측에서 할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등 신분도 보호해 주지 않는데 여당측에 유리한 공익신고인 경우에는 제대로 심사도 않고 급하게 공익신고라고 결정하는등 이게 제대로 된 국가기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책입안도 하고 집행을 해야할 행정부에서는 잘 못된 정책이라면 수정도 하고 바꾸기도 해야 할 텐데 국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운동권의 머리속에서 나온 분배원리에만 치중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논리마져 배제한 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능사인 줄만 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층에서 78퍼센트가 국가 재정정책을 잘 못한다고 한다. 이는 젊은층이 느낄 때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빚만 늘어나게 되고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넘게 주게 되니 출산율도 세계에서 꼴찌인 것이다.

이렇다면 삼권분립은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신은 인간에게 너무 순진하게 살면 재미 없을 것같아 양념삼아 거짓말 하는 약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뿌리다가 마지막 남은 약 전체를 정치인에게 뿌렸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 제일 거짓말을 잘 한다고 한다.

정치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기에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독재로 변질 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