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연예인인 피해자 甲에 대한 기사란에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댓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댓글이 붙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의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甲은 저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특정 연예인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게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1991. 5. 1.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위와 같은 댓글이 이루어진 장소, 시기와 상황, 그 표현의 전 취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귀하가 게시한 댓글은 해당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귀하가 위와 같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당연히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귀하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귀하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위 내용은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소개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모범적인 질의응답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