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구직 중에 甲으로부터 자신이 잘 아는 지인이 대기업 인사과에 근무하는데 취업을 주선해줄 테니 제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청하기에 반드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甲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요?

답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는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거나, 취업, 상품판매, 자금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의 명의를 확보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현금카드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따라서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법은 양도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속칭 대표통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귀하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문제는 민사책임,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귀하가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입금 받은 예금주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판례로 볼 때 대법원의 입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속아서 통장을 넘겨준 사람은 어느 정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만약 귀하가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거나, 통장제공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제공받았거나, 취업 목적뿐만 아니라 그 손님의 개인적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와 귀하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준 행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