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 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심지어 학대까지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 「민법」 제837조는 미성년자녀 및 친권에 관하여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법」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 92스17, 18 결정)
그러므로, 귀하는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