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희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정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5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이 상속인들과 상의없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제 몫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 위 사안은 첫째 장남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가 단독으로 장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등기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칭함)에 의거 이전한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셋째 장남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첫째, 귀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판례는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위 사안에서는 장남을 지칭)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판결), 귀하는 단독으로 갑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임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받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하나(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428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1993. 9. 1. 선고 93다12268 판결)
셋째, 장남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매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귀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송은 매매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고(민법 제999조 제2항),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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