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방청불허 관련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직권남용죄
창원지방법원, ‘방청을 금지한 군의회의 결정이 잘못 됐다’ 판시

하동참여자치연대(이하 자치연대)는 지난 7일 하동군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하동군의회의 독선과 오만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후, 손영길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하동경찰서에다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치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동군의회는 내년 하동군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 ‘주민 방청신청을 의원들이 불편해 한다’.‘의원들이 공무원과 사적으로 나눌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하였다” 지적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하동군의회가 주민들의 방청을 임의로 불허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법률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이고, 자신을 선출하여 단기적 권한을 위임한 주민들을 무시하는 폭거이다’며 집중 성토했다.
그리고, 자치연대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스스로를 “갑”으로 생각하는 군의원들에게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밝히고,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는 한편, 군의원 전원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자치연대에서 법원이 ‘유권자들의 방청을 금지한 지방의회의 결정이 잘못 됐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김경수 판사)은 하동참여자치연대가 하동군의회의 방청금지에 불복하여 신청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방청금지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치연대는 ‘이로써 12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 대한 정상적인 방청을 진행했으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군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방청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의회의 방청거부는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시민단체와 의회가 마찰을 빚은 적은 있으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 밝히고, ‘방청금지 취소 소송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국 지방의회의 방청거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성춘기자.블로그naver.com/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