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 얼마되지 않는다’ 관계자 주장에 주민 등 약 850~1,000대분 발끈

화개면 탑리 일원의 영.호남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현장의 최근 갑작스런 발빠른 공사 움직임이 일부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군민들로부터도 곱지않은 시선을 받으며 오히려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3년 하동군은 화개장터‧남도대교와 연계한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터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영.호남 화합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했다.
그리고, 일명 땅번지 들 일원 5만1,200㎡(약1만5500평)의 부지에 지난해 12월말까지 다목적 광장, 생태 주차장, 테마공원, 부대시설 등을 조성 할 계획이었으나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최근에서야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동군이 지난 4월 21일 9,812㎡의 부지에 2017년 4월 20일까지를 준공 예정으로 다시 ‘영.호남 다목적 광장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치러진 벚꽃축제에 앞서 화개면 사무소에서 지금의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다 화개천에서 무단으로 다량의 자연 골재를 퍼올려 터메우기 작업을 한것이다.
군 관계자는 벚꽃축제 행사 기간 중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인근 화개천에서 골재를 퍼올려 사용했던 것이며, 사용 후 면사무소에서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으나 화개면은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그대로 현장에다 매립을 하고 있다.
또, 무단으로 퍼 올려진 화개천 골재의 추산 량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면사무소 관계자는 골재를 퍼 올릴 당시 모 언론사 기자에 의해 지적이 되어 곧바로 작업을 중지했기 때문에 ‘사용된 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주장을 했으나 지역주민 K씨와 당시 취재에 나섰던 모 기자는 ‘너무 터무니가 없다’며 ‘몇일동안에 걸쳐서 작업을 했고 어림잡아도 덤프트럭 850~1,000대분은 될 것이다’는 주장과 함께 ‘확인을 해 보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군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같은 화개면사무소의 행위와 관련해 ‘벚꽃축제장의 섶다리 등 조성을 위해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화개천의 일시 하천점용허가(3월21일~5월30일)를 해 주었다’ 밝히면서,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제1항 가운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해당 근거가 될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하천법 시행령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등) 제2항에는,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 및 보수를 말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번 화개면사무소가 화개천의 자연골재를 퍼올려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어떤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더구나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 행위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 및 보수와는 거리가 멀 뿐만아니라 당초 시작에서부터 그 목적이 자연골재를 사용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뒷받침 해줄 근거는 되지 못한다.
때문에, 화개면사무소가 청정지역 하동의 자랑이자 화개 면민들의 젓줄인 화개천에서 다량의 자연골재를 무단으로 퍼올려서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행정이 불법행위에 앞장선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
이에, 화개면 탑리 K씨(男. 상업)는 ‘화개천에서 무단으로 퍼 올려서 사용한 자연골재는 지역의 축제를 치르기 위해 불가피 하게 사용이 되어졌다는 측면에서 백번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 최소한 사용 후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아니면 화개천 내에 사용이 되어졌어야 했다’ 지적하고, ‘일선 행정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더구나 그것을 은근슬쩍 덮고 넘어 가려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비쳐져 앞으로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말했다.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