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읍 오00씨, 불법이 타인의 권익침해 당시 읍.면장 22명 고발

2012년 9월, 국가 권익위원회는 하동군을 비롯한 4개 군의 공무원들이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를 더 받고 선거구 획정에 유리하도록 조적적인 위장전입을 통해 인구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방부 등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위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국가권익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하동군은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636가구에 총 2억 6천여만원 지원금으로 지급 했으며, 그 해 7월~9월에 전입한 3,092명 가운데 2,324명인 75.2%가 3~5개월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겨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당시 하동군청 관계공무원 문00 과장과 이00 실장이 훈계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7일, 하동읍 오00씨는 “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 또는 ‘거짓을 신청’하였는지를 밝혀 주기 바라며, 이러한 불법이 타인(=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엄밀히 수사해 불법이 밝혀지면 적법한 처벌을 원한다”며 당시의 읍.면장 22명(인사 이동으로 일부 인물의 경우 중복 됨)을 모두 하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해당 읍.면장들 대부분이 퇴임을 한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 고발인이 된 당사자들은 물론 소식을 접한 일부 군민들은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받는 것으로 이미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약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터무니 없는 이유로 다시 고발을 해 오히려 지역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성춘기자.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