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불용예산 급식비로 하라’ 도의회 예산확정 했다며

‘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반대 하지도 않으며, 할 수만 있다면 340만 경남도민 전체를 무상급식 했으면 좋겠다’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1월 27일, 하동군청 브리핑 룸에서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이날 하동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으며, 앞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던 ‘하동군의 현안보고와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도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해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홍 지사는 ‘작년에는 진주의료원 문제로 그러더니 올해는 또 무상급식 때문에 환영 인사가 시끄럽고 요란 스럽다’ 말하고, 무상극식 문제와 관련해 ‘최근 나라의 재정이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고, 하동군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상이니 공짜니 이런식으로 나누어 먹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단호한 어조로 지적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아마도 저 분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상급식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을수가 없을 것이다. 도의회에서 부족분은 도교육청 불용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다 지시를 해 놓았다. (도 교육청에는) 매년 1,300억원의 돈이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집행을 안한다면 집행기관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예산은 법률과 똑 같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확정된 예산의 집행을 거부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안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나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도예산은 급식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 주자는 것이며 그 운동을 하는것이 결국 교육청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18개 시장 군수를 통해서 급식에 그냥 넘겨주던 그 돈을 급식에 넘겨주지 않고 급식은 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그 돈으로 결국은 교육예산을 쓰라는 것이다. 결국 그 돈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으로 쓰기로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 예산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사실이 다 알려지면 나중에 교육청이 참 당혹 스러울 것이다’고 했다.
이와함께 홍 지사는 ‘할수만 있다면 나는 340만 경남도민 전체를 무상급식 했으면 좋겠다. 340만명 도민들의 모든 것을 돌보고 지원하는 경남도의 1년 예산이 7조원이다. 그런데도 지난 2년동안 아껴서 5,400억원의 빛을 갚았다. 반면에, 42만명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사관리만 하는데 도교육청의 1년 예산이 4조원이다. 그러니까 매년 1,300억원의 돈이 남아서 도니까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도 교육청에서 그런식으로 떼를 쓰면 안되는 것 아닌가’ 라며 다소 격앙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아니라, 홍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도 ‘다시 말하자면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무상급식이 중단된다고 보고 저러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돈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경남도는 다른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저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을 뒤로했다.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