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8일 김영선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군과 읍·면 합동으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체납원인 분석, 재산 및 생활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제재 대상자를 검토한 후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 예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중점 관리하는 한편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실효적 방안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선 부군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가속화로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취약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정보 조사 등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자동이체 비율을 높이면 대민 접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손쉽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징수활동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속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