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급식비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받겠다’라는 발표로, 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도에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사태에서 비롯 되었던 윤상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군민들의 어떤 기대가 무색해 보인다.
윤상기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군수가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하동군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8일 군청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문를 작성했다. 합의문은 오전 8시 군수실에서 군수면담을 시작으로 중립적인 이장단협의회 회장, 군 측의 행정과장, 군의회 의원 1인, 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오후 7시까지 양측의 안을 바탕으로 장시간 협의와 문구조정을 거쳐서 윤상기군수의 최종 승인을 받아 마련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명을 하기로 했으나 군의회 의장의 외부일정으로 10일 9시에 합의문에 서명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의문 채택 과정을 밝힌 다음 ‘하지만 하동군은 서명 당일에 아무런 내용 없는 새로운 합의문(안)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이들은 ‘이틀 동안 청구인 서명을 중단한 채 무상급식 합의문 서명을 기대 했으나 윤군수의 일방적인 합의문 파기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을 재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의 내용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하동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초.중.고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시행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군의회 의장도 합의문에 동의와 공감을 표시하며 의회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하동군은 이전에도 확약서를 작성하여 서민지원조례가 통과될 경우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고, 어렵게 마련된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군은 “믿어달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또, 운동본부는 그동안 합의문 서명에 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합의내용의 공개를 미루어 왔다. 윤상기군수가 진정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고 다수 주민들의 뜻을 대변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합의문 파기를 사과하고 즉각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며, ‘군수가 합의문 서명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군민의 힘으로 윤상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반드시 성사 시켜서 심판 할 것이라’는 뜻을 강하게 피력해 향후 이들의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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