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반발 부추겨

하동학부모연대 등 하동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된 하동시민사회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이하 협의회)가 윤상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선언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 군의회를 통과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 온 협의회 측은 16일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상기 군수의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이갑재 도의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서 주민소환운동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오후 3시, 하동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학부모연대, 학교운영위원회, 하동청년연합회, 하동민본 등에서 100여명이 모여 협의를 가진바 있다.
이날 장시간의 토론 결과 윤상기 군수와 이갑재 도의원 2명을 주민소환 대상으로 잠정 결정 하였으나 최종 대상자 결정을 앞두고는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절반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자 결정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자들이 추후에 다시 자리를 갖기로 했었다.
따라서, 16일 군청 브리핑에서 이들 협의회 측 관계자들은 윤상기 군수의 주민소환운동 결정과 관련해 ‘지난 11일 군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동군과 군의회가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학부모들이 군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장은 어떻게든 통과를 보류 시키겠다고 또, 김선규의원은 의원직을 걸겠다는 약속까지도 했지만 이것은 흔한 정치인들의 빈말이었으며 결국 학부모들을 농락한 것이다’며 격분했다.
한편, 지난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로 당사자가 취임 1년이 지난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7월1일에 공식 취임한 윤상기 군수의 경우 오는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

사진 = 지난 13일, 학부모연대, 하동청년연합회 회원 등이 하동교육지원청에 모여 주민소환관련 협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