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hy] 중국은 宇宙軍 우리 공군은? |
|
| 닉네임 : 우주전 |
2019-03-06 23:16:50 조회: 116 |
|
|
|
[Why] 중국은 宇宙軍 우리 공군은?
곽수근 기자
2010.06.26
中, 2003년 유인 우주선 성공 2004년 '공방겸비' 우주전략…2030년엔 우주軍체계 갖춰 조종사가 스페이스 셔틀 타고 우주에서 레이저·전파로 공격
우리 공군의 비전은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재작년 예산 전액 삭감 지난해 창군 60주년 땐 도약 다짐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군과 우주개발을 통합한 우주군을 만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중국 공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6월 16일
미국이 달 뒤편에 우주군(宇宙軍) 기지를 건설한다. 지구에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달의 한쪽면만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심증만 있을 뿐 물증(物證)을 찾지 못하자 북한 출신 공작원을 달로 보내 테러를 시도한다….
일본 공상과학만화 '문라이트 마일(moonlight mile)'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다. 그런데 만화가 묘사한 미·중 우주전쟁이 이제 현실이 될 것 같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중국의 우주군 창설 구상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중국은 마오저뚱(毛澤東)을 찬양하는 노래명을 딴 둥팡훙(東方紅) 위성 1호를 1970년 쏜 이후 지금까지 위성 100여개를 우주로 보냈다. 1999년 무인 우주선(선저우 1호)을 발사한 데 이어 2003년 세계에서 세번째로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 발사에 성공했다.
유인 우주선의 성공은 중국 군 지도부가 우주군 창설을 본격화한 계기가 됐다. 이들은 톈쥔(天軍)부대라는 우주군을 만들어 군사용 정찰 및 레이더 위성을 서둘러 쏘아올릴 것을 제안했다.
우주군은 작전부, 함대, 로켓, 기지부대로 구성되며 이들은 적도 감시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이런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우주항공기술이 군사용은 아니라고 했지만 진의를 계속 감출 수는 없었다.
2006년 미국 위성을 향해 레이저 발사실험을 한 중국은 이듬해 초 탄도미사일로 위성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860㎞ 상공 궤도에 떠 있던 자국 기상위성을 미사일로 박살내자 곧바로 스타워즈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은 우주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적을 공격하는 '글로벌 스트라이크', 지상에서 레이저 무기를 쏴 우주의 적(敵) 군사위성을 부수는 '스타 파이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작했던 스타워즈 전략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 양상으로 바뀐 셈이다.
2006년 중국 우주백서엔 우주군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언제든 군용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 속엔 차세대 우주 발사체 개발과 베이더우(北斗)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베이더우 GPS는 위성에서 전파를 쏴 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고 전세계의 각종 위치정보를 수집한다.
이번에 밝혀진 중국의 우주군 창설도 같은 맥락이다. 공군과 우주 개발을 통합한다는 '공천일체화(空天一體化)'와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한다는 '공방겸비(攻防兼備)'라는 우주전략은 2004년에 세운 것이다.
중국 공군은 올해부터 30년 안에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같은 제4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군사위성과 미사일 공격 무기도 만들기로 했다. 미국이 접은 우주왕복선을 만들어 신병기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종사가 스페이스 셔틀을 타고 우주에서 레이저와 전파로 적을 공격한다는 구상이다. 이러면 지상의 적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공군에 항공우주작전 지휘센터를 세워 우주군 병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다. 반면 중국 공군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주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우주군을 설립한 적이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5/2010062501370.html
중국, ‘우주부대 창설 구상’ 밝혀져
국제사회, 창설되면 ‘중국 경계론’ 더욱 강화될 듯
외신팀
승인 2012.01.01
중국 인민해방군의 간부 양성기관인 중국 국방대학의 교재에 앞으로 우부분야에서 군비 확충을 시야에 두고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등을 응용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우주부대 창설 구상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의 우주부대 병력을 양성해, 우주에서 레이저와 전파 등으로 적군을 공격하는 부대 창설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지난 달 31일자로 보도해 주목된다.
나아가 중국 인민해방군 우주부대창설은 미국에 대항하는 우주 군사 분야에서의 대국화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중국군의 무기 확충과 더불어 중국 경계론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대학의 ‘군대건설학(2008년 국방대학 출판부 간행)의 우주분야’에 관한 교재는 중국 군대 건설의 역사, 특징, 지도이론 등을 담았으며, 제 14장 ‘신형부대 창설’에서 ‘최전선 과제’의 하나로 우주부대를 예를 들어 “(우주부대의 창설이) 국제 (군사) 경쟁에서 새로운 전략 요충을 점유하는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우주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주 부대 창설 목적에 대해 교재는 “새로운 전략 공간에서 국가 이익을 확대하여 미래의 우주자원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아가 교재는 “중국의 우주부대는 연구 단계에 있는 수준이나 미래의 군사투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주 군사력의 대폭적 발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는 미국과 러시아의 예를 들어가며 21세기 초가 우주부대 창설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
한편, 미국은 지난 1985년 ‘우주군’을 창설했으며 2002년 ‘전략군’에 통합한 바 있으며, 러시아의 우주군은 옛 소련 시대부터 존속했지만 2011년 12월부터 방공우주부대로 재편됐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82
[오늘의 세상] 미국·일본 對 중국·러시아… 우주서도 '복식대결'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2015.05.04
- 전방위 밀월 경쟁
美·日 "우주까지 협력"에 中·러 "달 기지 공동건설"
- 美·日 밀착하자…
제재받는 러, 中의 돈 필요… 中, 러시아 우주기술 원해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의 밀월(蜜月) 경쟁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드미트리 로고진(Dmitry Rogozin)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항저우(杭州)에서 중국 왕양(汪洋) 부총리를 만나 "양국이 달 기지 건설을 포함한 우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3일 전했다. 러시아가 2050년까지 12조5000만루블(약 262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달 기지 건설에 중국이 시작 단계부터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일명 '가이드라인')에서 미·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미·일은 협력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주·사이버까지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손을 맞잡은 데 대한 중·러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달 기지 건설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주 로켓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고진 부총리는 "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베이더우(北斗·중국)와 글로나스(러시아)의 협력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러는 구소련의 중형 수송헬기(MI-26)를 개량하고, 250~280명이 타는 대형 여객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일 "러시아가 최근 중국에 군사·항공우주 기술을 개방할 것이란 신호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訪美)를 계기로 미·일이 군사 동맹을 대폭 강화하자, 중·러도 전방위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선보이고 있다. 1969년 중·러가 국경 분쟁으로 총격전을 벌였던 역사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중·러는 오는 9월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승전 70주년을 앞두고 동해(東海)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해상 훈련을 한다. 이 역시 미·일 새 가이드라인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키운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가 미·일과 중·러 간 군사력 경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의 군사협력 경쟁 정리 그래픽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중·일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방어 조치를 구체화했다. 자위대가 적의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미사일인 S400을 동부 해안에 배치할 계획이다. 사거리 400㎞인 S400은 댜오위다오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러시아가 S400을 수출하는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거래 규모는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로 알려졌다. 중·러는 작년 5월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첫 합동 훈련도 했다.
중·러가 오는 9일 러시아의 2차대전 승전 70주년을 맞아 흑해와 지중해에서 연합 훈련을 펼치는 것은 미·일 동맹의 작전 범위가 세계로 확장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아프리카 동쪽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중국 동해함대는 흑해로 처음 진입해 러시아 함대와 해상 열병식을 전개한 뒤 다시 지중해로 진출해 합동 훈련을 한다. 과거 일본은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자위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주변'으로 묶였던 자위대 활동 반경이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제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미·일 대(對) 중·러의 안보 경쟁이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4개 공간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04/2015050400249.html
버튼은 눌러졌다…미·중·러 우주전쟁
[중앙일보] 입력 2018.06.24
[이철재의 밀담] 트럼프 대통령이 누른 우주전쟁 버튼
우주는 단 한 번도 전쟁터였던 적이 없다. 물론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자존심 대결을 벌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누가 먼저 달에 도착하느냐를 경쟁한 것이었지, 진짜 싸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냉전이 한창이던 1975년 7월 17일 미국의 아폴로 18호와 소련의 소유즈 19호가 우주 공간에서 도킹했다. 양국의 우주인들은 해치를 열고 나와 악수를 했다. 또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식사했다.
데탕트(화해)의 공간이었던 우주에서 곧 냉전이 시작될 조짐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우주전 장면이 펼쳐질지 모른다. 우주전쟁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 (둘은) 별개이지만 대등하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개의 군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우주군을 더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 창설의 배경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국가가 우리를 앞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곧바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다.
우주군 창설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 7월 공군 산하에 ‘우주대(Space Corps)’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월 13일(현지시간) ”우주도 육해공과 마찬가지로 전투지역”이라며 ”우리는 우주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철 전 공사 교장(예비역 공군 중장)은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지키려면 우주, 사이버와 같은 공간에서도 압도적으로 잠재적 적국을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군 당국은 겉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다. 미 국방부 데이너 화이트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해하며, 우주군 창설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우주군 창설은 의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고 세부적 계획이 필요한 데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러시아는 발끈했다. 러시아 상원 군사안보위원회의 빅토르 본다레프 위원장은 “우주를 군사화하는 것은 재앙에 이르는 길”이라며 “미국이 1967년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우리(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도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 조약은 유엔이 결의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말한다. 이 조약은 우주에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며 달과 다른 천체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생 ‘우주군’의 모습은
SF 영화나 게임 속 우주군은 화려하다. 영화 ‘스타십 트루퍼스’나 ‘에일리언 2’의 우주해병,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마린(해병), 게임 ‘헤일로’의 수퍼솔저는 기관총 비슷한 무기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는다. 영화 ‘스타워즈’나 미국 드라마 ‘배틀스타갤럭티카’에선 우주 공간의 공중전이 그려졌다. 현실 속 미 우주군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미 우주군은 평상시 인공위성을 관리하고 군사용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사시 적의 통신ㆍ정찰ㆍGPS 인공위성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에서 통신ㆍ정찰ㆍGPS 인공위성이 없어진다면 눈과 귀 없이 싸우는 셈이 된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공격하는 무기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전배치는 아직 멀었다.
......................................................................................
[ ......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 ....... ]
적 위성 요격하고 1시간만에 지구 반대편 폭격하는 '우주전' 현실로
2018년 10월 01일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공군에서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지난 1967년 체결된 유엔(UN)우주개발조약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2007년 수명이 다한 기상위성을 탄도미사일로 요격했던 사례를 들며 우주 안보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주군은 ‘지상에서 100km 고도 이상인 우주 공간을 활용한 각종 군사 활동을 통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을 뜻한다.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우주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공중과 지상, 해상 작전에 제공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우주에서도 우세권을 갖기 위해 우주군을 창설하도록 했다고 해석한다. 그만큼 우주군이 탄생하려면 첨단 우주기술을 갖춰야 한다.
.....................................................................
일본도 ‘우주군’ 잰걸음… 美주도 '비밀훈련'에 첫 참석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과 기밀훈련… "2022년 우주군 계획" 발표
전경웅 기자 | 2018-11-26
미국이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도 이를 따라가느라 잰걸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日아사히 신문은 25일 “자위대 장병들이 미군 주도의 우주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美공군이 앨라배마州 맥스웰 공군기지에서 연 우주안보 가상훈련에 자위대 대원을 주축으로 방위성, 외무성, 내각부, 내각위성정보센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직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日자위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훈련은 美공군 우주사령부가 주최하는 ‘슈리버 훈련’이었다. 이 훈련에는 미군 우주 관련 부대와 美정부 관계자 350여 명, 일본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 7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가했다고 한다. 아사히 신문은 훈련 내용에 대해 “기밀이지만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2028년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미군의 지구위치정보체계(GPS) 위성과 통신위성, 정찰위성이 적 연합세력의 전파방해를 받아 군사작전에 큰 차질을 빚는 상황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日자위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처음 참가하게 된 것에 큰 의의를 뒀다고 한다. 2001년부터 시작, 올해 12회를 맞는 ‘슈리버 훈련’은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라 불리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하고만 실시했고, 옵저버 국가 또한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었는데, 日자위대가 다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기밀훈련’에 참가하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GPS 교란·위성공격 등에 대비해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 관계자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슈리버 훈련’에 참가한 뒤 GPS와 위성통신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이 일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유럽이 주도하는 ‘갈릴레오 체계’의 사용여부, 일본판 GPS 체계의 확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日자위대가 ‘슈리버 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된 것은 2017년 12월이었다. 당시 日방위성은 미국이 주도하는 가상 우주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이 훈련을 참관한 때문일까. 日NHK는 지난 21일 “정부가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을 5년 만에 재검토해 다음달 관련 내용을 밝힐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 분야로 사이버 공간과 우주를 꼽았다고 한다. 내세운 명분은 우주 쓰레기로부터 일본의 각종 위성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2022년 항공자위대에 창설하는 우주부대는 탄도미사일 탐지에서부터 요격, 인공위성 보호, GPS와 위성통신체계 교란 대응 등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우주군을 준비하는 것이다.
日자위대, 우주·사이버 통합부대 창설한다
2019년01월28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통합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해당 부대는 기존의 육·해·공 자위대와 각 자위대에서 운영하는 통합막료감부와는 별개의 부대로, 사령부를 갖춘 '기능통합조직'으로 발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위대 첫 신영역 방위 부대가 된다.
................................................................
통합부대 창설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장비품 조달 내용을 담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따른 조치다.
방위대강에선 크로스 도메인 작전능력에 대해 "통합막료에서 효율적인 부대 운용태세를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중기방에선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을 일원화해 운용하는 조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돼 있다.
통합부대의 모델은 사이버방위대로, 해당 방위대는 2014년 육해공 자위대의 대원으로 구성된 통합부대로 신설됐다.
............................................................................
통합부대는 전자파를 사용한 전자전(戰)도 담당할 전망이다. 방위대강에서도 레이더나 통신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우주영역에서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보호하고, 적의 위성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우주영역 전문부대'를 항공자위대에 신설한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나 미국 등과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위대 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개편해 통합부대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美·中 이어 유럽도 우주軍 창설 고려…우주 평화의 시대는 가나
2019년 02월 12일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 우주군 창설 언급
유럽연합(EU) 핵심 관계자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EU내 여러 국가들이 우주군 창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밝힌 미국에 이어 EU까지 우주군 창설을 고려하면서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계획 취소된 이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우주 개발의 공감대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엘비에타 비엔코프스카 EU집행위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유럽 우주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우주군을 만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EU도 우주군이 필요하다”며 “EU 내 여러 국가들이 우주군 창설을 통한 우주 분야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우주정책 컨퍼런스는 유럽의 미래 우주정책을 논하는 공식적인 자리로 매년 EU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는 ‘진정한 유럽 군대’ 발언과 맞물려 EU 우주군 창설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일 유럽 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만의 새로운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플로렌스 팔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2019년 우주 관련 국방 예산을 2018년보다 14% 늘리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한화로 약 4조7300억원을 군용 위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호주 매체 스페이스데일리닷컴은 지난달 16일 프랑스국립우주센터(CNES)가 우주군 창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분석가들은 이런 프랑스의 움직임을 두고 EU내 국가들이 우주군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의 공격적 투자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팔리 국방장관은 “우주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 우주를 관찰하고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브 르갈 CNES 국장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유럽보다 더 많은 군용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며 “잠재적 라이벌들과 유럽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주 공간을 두고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20년까지 독자적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예산 계획도 내놨다.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 2015년에 우주군 창설계획을 밝혔다. 2016년 1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해 우주군과 사이버군 임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우주군 창설은 국가안보 우선순위”...우주군 창설 명령
2019년 0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은 국가안보 우선순위”라 주장하며 관련 입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했다.
........................................................................
미국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는 펜스 부통령은 2020년까지 독자적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예산 계획에 이은 명령서 서명으로 미국 우주군 창설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명령서는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의 법적 근거가 될 입법 초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담았다.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위한 우주 자원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와 “우주에서의 공격과 방어 작전을 위한 전투와 전투지원기능이 존재해야 한다”는 지시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서에 서명하며 “우주군 창설은 국가안보 우선순위이며 우주는 미래이자 다음단계”라며 “준비돼야 한다”고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우주군을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다.
...................................................................
초안이 완성돼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우주군 창설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 공군이 창설된 이후 약 70년만에 새로이 창설되는 군 조직이 된다. 초안은 다음달 의회로 보내질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2020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항공모함 도입 공식화… 새 방위지침 논란
"'전수 방위' 원칙 위배" "군사 대국화 움직임" 우려 팽배
김철주 기자 2018.12.19
일본 정부가 18일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을 담은 ‘방위계획대강’과 이에 따른 ‘2019-2023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승인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새 방위지침에서 동중국해를 포함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력 강화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방위지침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신 무기 도입 등을 위해 방위비로 27조 엔(한화 약 270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18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 지상 배치형 이지스 미사일 시스템 도입과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력 증대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2/19/2018121900202.html
미국, 일본·호주·인도와 4각협력 강조 … 한국은 언급 안 해
[중앙일보] 2017.10.30
이기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 중인 새 아시아 정책이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4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미 정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밝혔다. 이들이 소개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강력한 견제 전략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웰스 차관보, 새 아시아 정책 설명
중국의 해양 진출 막는 견제 전략
내달 트럼프 순방 때 발표할 예정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새 아시아 정책의 캐치프레이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양-태평양 지역’”라며 “이 구상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사이에서 상당 기간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
SCMP는 와일더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아시아 순방 중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아시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
앞서 앨리스 웰스 미 국무부 남·중앙아시아 차관보 대행도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아시아 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인도는 민주주의, 투명성, 항행의 자유, 경제개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우리는 일본, 호주 같은 중요한 동맹국들과 함께 이 가치를 인도양-태평양 전역에 심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웰스는 이어 “미국과 일본, 인도는 이미 정례 합동 해상훈련인 말라바 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등 생산적인 3각 협력을 강화해왔다”며 “3개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봤을 때 호주도 자연스럽게 우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웰스는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 간의 실무급 회담을 조만간 치르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웰스는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
http://news.joins.com/article/22062352 |
2019-03-06 23:16: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