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하면 사용자는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법이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계약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1997년 3월에 개정된 노동법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아니 그 훨씬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지속되어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타당성(妥當性)은 충분한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서로간의 책임과 권리 나아가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이 법을 만든 그 장본인들이 모여있는 소수의 한 집단이 해당 법 위에서 군림을 하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둘러 지난 추석 연휴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로 여의도 금싸라기 땅에서 하는 일 없이 그저 허송세월 보내며 하루가 멀다하고 볼썽사나운 모양새나 연출하고 있는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소수의 언론에서만 보도가 되었지만, 보너스는 커녕 체불 된 임금조차도 받지를 못해 추석명절이 두렵고 황금 연휴가 지옥과도 같았을 일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마치 버려진 듯 덩그러니 매스컴을 떠 돌았다.
반면, 5월 2일 이후 법안처리 ‘0’으로 한 일이라고는 없어 분명하게 ‘무노동’인 국회의원들이 ‘무임금’이라는 법을 버젓이 어기고는 임금 그 이상의 것 추석 보너스 ‘387만 8400원’을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주제넘게도 받아서 챙겼다.
여기에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가 ‘화장실에 갈 때 마음이 틀리고 올 때 마음이 틀린 모습’을 그대로 보였고, 하나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 된 듯 했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만 받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뭔가 새로운 모습,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큰소리를 쳐대던 148명의 초선의원들 가운데서도 누구 한사람 ‘국회의 파행만 불러 일으킨 것 외에 한 일이라고 없는 우리가 염치도 없이 보너스라니 나는 세비를 반납 하겠다’라는 소신있는 한마디를 한 그런 인물이 있다는 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다.
어디 그 뿐이던가,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모처럼 마음이 설레고 즐거워야 할 명절 앞에 ‘10년을 일해도 100만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라며 길거리에 나서서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비슷한 시간, 몇몇 국회의원들은 월 100만원짜리 이들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비쳐 지기에 충분한 뇌물들을 여기저기서 받아 챙겼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국민들적 공분(公憤)을 샀다.
더구나, 더 웃긴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도 다름없이 그저 똑같아 보이는데, 자기들 끼리 서로가 네 탓 내 탓을 하느라 연일 꼴불견이었다.
여느해 보다 긴 연휴가 이어진 2014년도 한가위 추석명절에는 기대와 달리 가진 자들과 쥔 자들의 횡포에 대한민국 사회의 비뚤어진 모습이, 못 가진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의 절규속에서 심각한 양극화(兩極化) 현상의 부끄러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파행운영에 대한 책임
한일이라고는 힘자랑 빽자랑 목소리 자랑
초선의원 누구 한사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하는 이 없어
그 나물에 그밥이다
00그룹 노동자들 10년 근무에 100만원의 급여
추석 대목과 연휴를 맞아서 파업을 선택하는 기막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