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고향 생가에 다녀왔다. 춘삼월 때맞춰 집 주변의 몇 그루 감나무에 대봉을 접하였다. 조상님들 산소를 대충 둘러보고도 시간은 여유가 있었다.

부산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친히 지내기도 한 고향 친구가 수년전에 고향에서 양계축산업을 한다고 거의 귀향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젠 부산집도 정리하고 고향 현장부근에 근사하게 전원주택도 건축하면서 귀촌생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부심도 강한 친구였다.

이 친구 만나자 말자 정부시책의 모순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유인즉 창업초기에 최신설비의 축사에 한번 병아리 입식을 시키면 10만 마리 정도 이상이었고 35일간 축양을 해서 출하 후에는 축사청소와 예방방역 등 일주일정도 마무리를 지우고 문제없이 제대로 되풀이되곤 하였단다.

그러다가 이론상으론 그럴듯한 복지축산이라면서 양계도 복지적으로 생산해야 닭도 건강하며 그런 건강한 닭을 즐겨야 사람의 건강도 증진된다는 정책이다. 이론상 좋은 정책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통제적이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복지 닭을 생산하라고 축사 안에 닭 놀이터?도 만들고 공간도 여유롭게 확보하라고 한번 입식을 7~8만 마리로 제한하고 출하 후에도 다음 준비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져 20여일을 허비하려고 하니 ‘복지닭’이라고 생산원가를 제대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필요 없는 소비자가격 상승이나 인력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전 같으면 일 년에 8번 정도 회전이 되지만 이대로 하면 6회 정도니 턱없이 올라가는 인건비나 관리비 상승 등 못해 먹겠다는 불만의 하소연이었고 그곳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동생의 일자리를 잃게 되기도 하는 문제의 이해 촉구였다.

모든 정책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어느 쪽에 이익이 가면 다른 쪽에 손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총량적으로 계량하여 한계효용이 최대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민주국가에선 시장경제로 통제경제가 아니며 조장행정으로 권유해 나가야지 전체주의식 압박행위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법무행정이나 검찰권행사의 공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

검찰권이 지나치게 강했으면 그걸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개혁이라고 하여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도 통제해버리려는 정책 등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후일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고위공직자 임명에 필요한 청문회법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청문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여도 임명이 상식선에서 인정 되어질 수도 있다.

여소야대 국회의 발목잡기도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정책추진에는 그기에 합당한 전문가가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를 떠나 꼭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사적관계나 자기편이라 하여 편 가르기 식으로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에 빚이 있다거나 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부분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경험해 왔다.

가축은 물론이지만 야생동식물 보호도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지금 멧돼지 문제만도 그렇다. 어쩌다가 호랑이가 자취를 감추자 호랑이 없는 곳에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농작물 피해 및 그 외 하다못해 야산의 조상 산소 뒤집기 등 그 피해가 극심하다.

나는 종종 아파트 산책길에 유아대신 애완견을 유모차에 실고 밀고 다닌다거나 애기 업는 포대기에 넣어 짊어지고 다니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역지사지로 남들도 배려해야 하며 아무리 본인에겐 둘도 없는 사랑스런 애완동물이라도 개는 어디까지나 개다.

한계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사고와 제격에 맞는 대접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복지정책을 쓰고 있으며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도 중요한 일이지만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동물의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람보다 동물이 우위라는 정책 또한 결코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