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갖는 권한 중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의결권)을 갖는다는 것과 집행부인 지자체가 하는 일들에 감시(감시권)를 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이같은 권한이자 책임들은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의회의 기능들을 다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민들 가운데 그 대표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의회가 걸어왔던 그 과정들을 쭉 되짚어서 보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주민들의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들었다.
또, 감시‧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해당 지자체 등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어쩌면 한 통속이나 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괘씸하기 짝이없는 노릇’을 하는 모습들을 다분히 보여 왔던 것은 사실이다.
아무튼, 이같은 문제들을 여러 상황들에 비춰 볼 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정당공천 이라는 것에 있다.
그러니, 이번 6.4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짜여진 하동군 의회의 상황도 다분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시작에서부터 늘 그렇게 되어져 왔던 그대로 무소속이나 타 정당의 소속으로는 그야말로 명함도 못 내밀게 다시금 새누리당 일색이다.
새누리당 소속이면 초선도 쉽게 의장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뛰어난 인물로 군민들이 인정을 하고, 몇 선을 거듭해도 겨우 10명 남짓한 작은 의회에서의 의장 노릇도 꿈에서 조차 불가능 한 또 그런 현실이 되었다.
어떤 특정 정당을 일컬어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독주는 결코 득이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만 소리가 난다고 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때로는 여러모로 심사숙고가 되어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상토론도 해야만 하며,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그 판도 뒤집어 엎어야 할 그런 경우도 필요한 것이다.
하동군 의회는 늘 그래왔다.
내편이 아니면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의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것들을 독식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의회가 원만하게 또는 수월하게만 가는 것이 결코 하동의 미래를 위해서 그다지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 온 탓에서 갈사만, 19호선, 예인촌.....등 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만 것인지도 모른다.
특정 정당에서건, 어떤 주도권을 잡고있는 특정 인물이건 그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 의회나 의원들이 움직여야 하는 현실에서는 하는 일 마다 ‘술에 술탄 듯, 물에 물 탄 듯’일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이번 제7대 하동군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당초부터 어떤 기대를 가진 것이 너무 큰 욕심이었다.
그래도, 이제 막 시작이라는 위로와 함께 하동의 군민들은 어떤 것에다 미련을 두고는 실낱같은 기대의 끊을 놓고 싶지는 않은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