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 1월 1일부터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 등을 반영하여 1994년 이후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대상제품은 주류, 음료류, 먹는물로 빈용기에 반환 표시가 있는 제품에 한하며 도내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제품가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994년 대비 2배 인상하였으나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되어 빈병회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상 전과 후의 빈용기는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이를 기준으로 환급받게 되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용기는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이전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한다.
제품 구입 후 발생한 빈용기는 소매점에 반환할 수 있으며, 빈용기를 받지 않는 소매점은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빈용기를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도내 관할 시․군이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빈용기는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매점을 통해 반환하여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용기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창원권 지사장/허용근.hdgm97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