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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16)상가 관리비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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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4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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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환 법무사

[사례]

건물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관리 용역을 맡아 이를 관리하면서,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기본관리비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받아 왔음

최근에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별도의 관리비를 추가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상가관리에 더 많은 관리인력이 소요되어 별도의 관리비(추가징수금)를 징수한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부당한 이득이 없었음. 이 경우 회사의 대응방안은?

[결론]

1. 상가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 준비서면 및 입증을 통하여 실질에 있어 회사에서는 전혀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주상복합건물이지만 특히 상가에 있어서는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상가와 일반주거지(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있어 그 수요의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위 추가관리비 징수로 인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일반주거세대의 관리비 산정에는 감소 등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가세대가 상가관리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자진해 추가 납부한 점,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용역을 맡기 이전부터 추가 관리비를 징수해 왔고, 회사가 징수한 금원이 실제로 상가의 공용부분 청소 등의 관리를 위해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승소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설령 회사가 추가 관리비를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득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는 관리비를 납부한 개별 상가세대원이지 오피스텔 관리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고적격 문제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집합건물관리규칙이나 관리단의 결의 등에 의하여 상가세대의 추가 관리비를 오피스텔 관리단이 징수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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