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정론TV > 하동정론TV NEWS
고조선 시대보다 더 퇴보한 대한민국의 법
장성춘 기자  |  hdnews900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1.31  03:13: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동짱의 하동정론입니다. 저는 해산물을 아주 좋아하는데 반찬으로는 낙지젓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루에 한끼나 두끼 정도는 낙지젓 한가지에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예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지에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며칠전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행위는 그것도 무차별적인 테러가 무슨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피습 사건이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대표에 이르기까지 대충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이건 왜 나라가 이모양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정신나간 인간 4명이 검거가 되었던데요. 그리고 마치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만14세 미만 어린아이들의 강력법죄행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각종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때 마다 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만 이용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표현을 자주합니다. 그래서 자칭 삼청교육대 재건운동본부 본부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이나라의 법이 너무 물러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약해 빠졌고 없는 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등 흉악법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제가 만약에 있으나 마나 한것이라면 그따위법 치워버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어떤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강력 범죄에 있어 아이러니 한 것이 왜 나이를 따지는 것인지 강력범죄에 도대체 촉법소년은 뭡니까. 사람을 죽인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 그 죄에 버금가는 형을 받기는 커녕 얼마간의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나옵니다. 또 촉법소년이라는 보호막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한 무서움도 모른채 버젓이 피해자나 주변인들의 지근 거리에서 활보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이런 이나라의 법이 결코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무인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섬들을 이용해 강도, 강간, 마약, 절도, 폭력, 사기 이런 범죄자 중 도저히 교정이 되지가 않는 자들의 경우 구분해서 일반 국민들과 별도로 격리를 시키는 것 말입니다. 제 말인 즉, 법이 강하면 결코 제정신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고조선 시대의 팔조 금법과 같이 지극히 형평성 있고 강력한 법이 시행 된다면 말입니다. 제1조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제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제3조 도둑질 한 자는 피해자 집의 노비로 삼는다. 제4조 소도(성지)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제5조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제6조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제7조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제8조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이 보다 더 공평하고 현실적이며 재범을 예방할수 있는 완벽한 법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지금 이나라 대한민국의 법은요. 원시 시대와도 같은 고조선,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경 보다 더 못하거나 오히려 뒤떨어 졌어요. 이것으로 오늘 하동짱의 하동정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제도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2-6 하동정론신문   |  대표전화 : 055)883-9700  |  팩스 : 055)883-8810
등록번호 : 경남, 아 02617  |  발행인 : 장 성 춘  |  편집인 : 장 성 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 성 춘
Copyright © 2024 하동정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