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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치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성춘 기자  |  hdnews9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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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4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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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시작과 함께 연일 북한 정권에서 뱉어내는 말이 거칠어 지고 있다.

북한이 김부자 세습을 이어 오면서 버릇처럼 해왔던 모습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예전과는 달리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의 원인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나라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한 것이다.

과거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 때에는 그나마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었지만 언제부터인지 무너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결정적으로 반토막이 났다.

불과 5년전인 2018년도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군인은 60만여명을 유지하였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던 60만이라는 이미지나 현실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다.

그랬던 것이 2019년 불과 1년 사이에 군인이 32천명이 줄었고, 해마다 3만명씩 줄어서 2022년말 기준으로 불과 4년만에 12만명이 줄어 48만명이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45만명에 이어 올해는 42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군인의 수가 해마다 3만명 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것이 2018년이라면 왜 문재인 정권때 국방력이 반토막 났다고 하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당장에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휴전선이 존재하고 있는 전시 상황에서 최전방 GP를 철거해 버리는 등 여러가지로 치명적인 국방력 훼손 행위를 한 이유에서다

아무튼,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정치권이나 나팔수 언론들은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좌시하고는 거의 무조건 적으로 그 이유를 출산율 저조라고 떠든다는 것이다.

물론, 작금의 저조한 출산율 이또한 분명한 이유이고 현실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더 앞서 지적할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의 군인이 이처럼 해마다 급속도로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하는 자들의 미련한 생각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될수는 있었지만 이렇듯 대한민국의 국방이 한시가 급하게 된 것은 바로 표에 환장을 한 인물들 때문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기위한 욕심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군 복무기간을 줄이고 또 줄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봉급 운운하며 장난질을 친 것이다.

오로지 정권을 잡기위한 야욕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의 이같은 황당한 짓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결과는 지금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앞에 고스란히 닥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이지경까지 만든 혐의가 분명한 자들을 일컬어 국민의 입장에서 역적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3년이라는 틀에 박혀 있었던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아주 급속도로 반토막을 내었으니 3~4년만에 국방력이 반토막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인으로 입대할 자원이 없어서 신병교육대까지 해체가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어디 상상이라도 할수 있는 일인가.

국제사회의 모든 상황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나라를 망치려 이같은 미련한 짓을 한 진보건 보수건 역적들은 혹여 이상황을 바로 잡을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그저 표를 얻어서 먹고 사는 인간들의 공통적인 메뉴 가운데 하나가 이것저것 모두에다 미래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내심은 나라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 그런 것은 늘 뒷전이었고 우선 달콤한 미래라는 속삭임으로 젊은층들이나 그 부모나 가족들의 분별력을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그 흔들린 표에 의해서 치졸하기가 그지없는 자들의 더러운 욕구는 채워 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듯 궁지로 몰아 넣은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해 당장에 훈련병이 없어 신병교육대를 해체 하고, 병력이 없어서 전방의 부대들을 하나둘 없애 국가 방위에 구멍이 뚫리고, 그 여파로 해당 주변 지역들이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상황이 이렇듯 다급한 현실로 다가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다.

국민의써 의무를 다하는 병들에게 앞다퉈 봉급 운운하며 개나발을 불어대던 정치권 인물들은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맞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다면 국가의 현실을 알고서도 그런 터무니 없는 공약들을 앞다퉈 남발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수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끌어 갈 정도의 인물들 이었다면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3대 의무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그동안 잘 해왔던 군 복무자들에게 꼭 돈질을 했어야만 할까.

그것 보다는 군 복무자로써 최소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예우적 차원에서 취업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열번 백번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뒷감당 조차 어려워 보이는 그런 헛공약들의 예산들을 감당할수 있을 만큼만 차라리 초급 간부들을 비롯한 직업 군인들의 복지 향상과 군 현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 할 것이다.

그랬으면 미래에 혹여라도 대한민국을 어떤 위기에 몰아넣은 역적으로 역사에 기억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떠안지는 않을수 있었을 것이다.

한번 줬던 것을 되찾는다는 것과 한번 줄인 것을 다시 늘인다는 것은 아마도 죽은 것을 살리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군복무 기간은 최소한 3년으로 다시 되돌리고, 남녀 누구나 군 복무자는 추후 사회 취업에 있어서 그것에 합당한 혜택을 분명하게 해줘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급간부에서부터 직업 군인들의 복지 수준을 반드시 제복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줘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의무 군 복무자가 직업 군인의 길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 대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 죽은사람을 살리는 만큼이나 어렵다 할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선의 보루 국방력을 최소한 유지라도 하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이것은 응당 해야만 할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작금의 위기로까지 몰아간 정치라는 것을 하는 당신들이 이 문제는 책임을 지고 서둘러야 될 일이다.

국방의 의무 기간의 반토막 공약과 국민의 의무를 가지고 봉급을 운운한 그 결과가 낳은 동반된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을 결국 망국으로 몰아넣기 전에 한시바삐 나서야만 한다.

무책임한 정치인 당신들이 목 마르다고 아귀 다툼을 벌이다 결국 쏟아버린 아까운 물. 어떤 고충을 감수 하더라도 그나마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 있거든 당신들이 쓸어 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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