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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칼럼- 송구영신을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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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2  1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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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당 최주수 논설위원(농학박사, 동의대학교 명예교수)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흘러 계묘년을 마감하고 갑진년에 진입한 지도 벌써 수일이 지나가 버렸다. 지난해 연말 무렵 개인적으론 착하게 살다가 새치기하여 순서를 바꾸어 60대에 아홉수를 넘기지 못하고 먼저 가버린 막내 남동생에 대한 원망과 애처로움을 이젠 떨쳐버리고 노년의 마지막 청룡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해외 위상은 그런대로 상승 유지되는 듯 하지만 국내적으론 정치판의 혼탁과 이념에 매몰된 지나친 갈라치기로 정치계는 생각도 하기 싫어져 극성분자들 외엔 뭐 어찌 되겠지하고 포기 상태들이다.

그런데 있어서는 아니 될 야당의 이 대표를 저격하는 테러가 자행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부끄럽게 되었고 극단적 이념에 사로잡혀 갈라치기로 여러 정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소위 지도자들이 평소에는 사회질서 준수와 공익이 우선이란 말들을 하다가도 사적 문제에 봉착하면 특혜를 받아서라도 사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풍토는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통제되던 마약 문제가 사회 혼란과 쾌락주의의 만연으로 넓게 퍼져나가 촉망받든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곁을 떠나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현실정치는 여야당 이념적 정쟁으로만 치달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거대 다수당의 횡포로 부끄러운 정치풍토와 상식을 벗어난 당리당략을 위한 비상식적인 행태가 준합법을 과장하여 죽을 둥 살 둥 설쳐대고 물가는 뛰어 빈민층 인생은 살아가기도 어렵다.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고 저소득 대책을 세우니 국민 상당수가 또한 그것에 빠져 자조, 협동은 사라지고 놀고먹는 공짜 정신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 같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 스스로 깊이 느껴야 할 문제다.

정치가들도 예비선거 운동이 허용되자 벌써부터 자기 몫 챙기기에 바쁘고 포플리즘으로 나라 망치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의원들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의원들의 많은 세비와 보좌관 운용, 차량지원비, 불체포 특권 등등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국회예산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두어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정책개발에 별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사무실 관여 인사를 두고는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을 타내어 세금까지 포탈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그래서인지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중독이나 된 것처럼 영원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력을 다하니 국회의원도 지자체 단체장처럼 연임이나 횟수제약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동결되었던 연금이 작년부터 인상되었지만 올해는 물가상승분(3.6%)만큼 인상되어 다행이지만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와 이대로 가다간 연기금이 동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지난 해는 연기금의 투자효율이 양호하여 흑자를 이루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모든 국가운영은 주민이나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는 것임으로 주민이나 국민은 선거철만 되면 설치는 철새정치인이나 위선적 정치인에게 절대 현혹되지 말고 잘 판단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각오를 단단히 하여 경거망동하는 정치인의 악습에는 철퇴를 가하는 송구영신의 새로운 풍토를 새해에는 이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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