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 하동-함양간 지방도1023호선 조기개설
도내하천관리계획 및 민간투자사업, 교육감의 무상급식 감사수용 촉구

지난 21일 오전 10시, 경남도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이 도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하동군이장협의회 김재성 회장을 비롯해 군 관내 이장협의회 임원 등 50여명이 그리고 기자석에는 본 기자가 이의원과 집행부의 열띤 공방을 지켜 봤다. 이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하동-함양간 지방도1023호선의 조기개설, 도내 하천관리계획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날선 질의와 더불어 박종훈 도교육감에게 무상급식 감사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따라서, 이의원의 이날 도정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은?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102번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추진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섬진강 양안지역을 영.호남간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산업 융․복합을 통한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을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신청한 ‘동서통합 대교건설’과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등 2건의 시범사업이 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는지 본의원은 너무나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의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만약 정부의 추진의지가 미흡하다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은 거의 대부분 섬진강을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섬진강의 중심인 하동군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경제통상본부장)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섬진강 양안을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코자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제안되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의 단독사업 중에서 하동 갈사만 지역에 구축계획인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는 지난 10월, 산업부의 신규과제로 확정되어 국비 80억원을 확보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도 2016년 완공을 위해 차질 없이 설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고급 설계인력 양성을 위한 ‘영국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는 지난 10월 대우조선해양 등과 산․학․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애버딘대학교에서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또, 전남도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총 20건으로 국토교통부, 전남도와 협의하여 ‘동서통합대교 건설’.‘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을 2015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는 동서통합지대를 동서화합과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획, 연구, 합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상 중인 기구이며, 국토교통부, 전남도, 8개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 하동~함양간 지방도 1023호선 도로 개설은 어떻게?
하동~함양간 지방도 1023호선 이 노선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에서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 이르는 총연장 20.4kｍ의 지방도입니다.
하동과 함양군에서 이 노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남도에 수차례에 걸쳐 도로복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하동군과 함양군,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로개설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에도 경남도에서는 2020년 이후의 후순위 투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충청권역을 비롯해 4~5백만명의 관광객이 함양을 찾고 있으나 이들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인접한 하동·남해로는 거의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함양에서 하동으로 오려면 남원과 구례를 돌아 무려 2시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간 5~6백만명이 찾고 있는 하동의 관광객 역시 함양으로 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본 도로가 개설되면 함양군 마천면에서 하동군 화개면까지 20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리산권 전체의 연계관광으로 시너지 효과는 핵폭탄급이라 확신하는데 본 도로 개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안전건설국장) = 지방도 1023호선은 2차로 확·포장대상 노선으로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구역 내 노선만 계획된 상태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11∼’20)상에는 2020년 이후 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당장 시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군·함양군·국립공원관리공단과 본 노선 개설에 대하여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각 시.군의 배분 기준과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후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우리 경남은 여름에 발생하는 태풍의 주요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국지적 집중호우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천제방의 정비율은 국가하천 79.4%,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57.6%,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42%로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기본계획 또한, 국가하천과 소하천은 기본계획 수립률이 100%이지만 지방하천의 경우 68.5%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께서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수립이 국가하천이나 소하천 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재해피해가 줄어들어 감소하였다면 2012~2014년까지 3개년간의 자연재해 발생과 연관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의 시군간 배분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극심하고, 하천길이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시군간 배분률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배분기준이 재해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경남도의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답변(안전건설국장) = 2012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의 지방하천 정비율은 39.8%인데 우리 도의 하천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하천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함에 따라 정비대상 하천연장이 늘어나 통계상 하천정비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내습 이후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계획홍수량을 50년 빈도에서 80∼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 정비된 하천도 하천폭을 확장하는 등 하천정비를 다시해야 할 하천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하천정비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하천정비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423억원(지방하천 1,178억원, 소하천 24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금년 보다 245억원이 증액된 1,668억원(지방하천 1,243억원, 소하천 245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도의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올해까지 매년 20∼3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까지 지방하천 673개소 3,760㎞의 82.3%인 582개소 3,095㎞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율은 2012년 12월말 현재(국토부 2012년 통계) 78.3%로써 경북 66.2%, 전남 76.3%, 전북 71.9%와 비교한 결과 타 시도에 비해 높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형편상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도비의 대폭적인 확대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시·군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배분기준은 도내 지방하천 673개소 3,761㎞에 대한 시·군별 관리 연장에 비례하여(345천원) 배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유지관리비 13억원에 대한 시군별 지원액을 보면, 관내 지방하천 연장이 24.25km인 통영시에 가장 적은 1천만원을 지원 하였고, 지방하천 연장이 483.71km인 합천군에 가장 많은 1억7천3백만원 등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2012년까지 매년 20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13억원 지원 등 최근 도비 지원액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 등으로 하천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어 유지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5년 예산을 2014년 보다 7억원 증액시킨 20억원을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 마창대교 MRG 미지급분에서만 국제중재를 제기한 까닭과 경남도의 대응대책 및 향후계획은?
마창대교의 재구조화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익처분의 전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처분은 과연 가능한 것이며, 공익처분 외 또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후순위채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번 도 감사를 통해 마창대교가 선순위채 비율을 줄이고 후순위채 비율을 늘려 높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더 이상 도민의 재구조화 요구와 열망을 묵살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남도는 재구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경상남도가 2013년도분 MRG 미지급에 대하여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유독 마창대교 MRG 미지급분에서만 국제중재를 제기한 까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국제중재에 대응하는 경남도의 대응대책과 향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4 (기획조정실장) =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가대로와 같은 비용보전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여 10여 차례 이상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사업시행자는 수익률 감소와 투자자 배임행위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재구조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민투법 제47조에 근거한 공익처분을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처분 신청 전 사업시행자 측에서 거가대로와 유사한 재구조화안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우리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중재 신청 사유와 이에 대한 우리도의 대응대책 및 향후계획은 지난 2013년도에 발생된 재정보전금 131억원 미지급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 측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 9월18일 IC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미지급금 13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국제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2014년도에 이어 2015년에도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마창대교는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그 중재비용과 추가비용까지 우리도에 청구하여 재정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중재를 통한 추가비용과 이자비용을 도민혈세로 낭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미지급 MRG를 지급하고 국제중재는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무상급식의 논란은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최근 경남도가 2011년부터 지원해 왔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행하려던 계획이 교육청의 엄청난 반발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한 근본핵심은 무상급식 중단여부를 떠나 교육청은 감사에 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사안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 떳떳함을 증명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함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의 미래를 책임질 믿음과 신뢰의 인재를 길러내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금번 감사를 막아서면서부터 도민들은 교육청에 기대하던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한꺼번에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남도와 교육청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첫째, 교육청은 반드시 집행하였던 지난 예산이라도 경남도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이를 통해 투명함을 보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둘째, 지금의 무상급식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스스로 교육하고 인식시키고 홍보해야 하고, 셋째, 그리하여 그러한 예산을 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여부를 떠나 도민세금 집행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무상급식 논란의 매듭은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경남도 교육감) = 도지사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책무(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경남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조례상의 의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을 감사할 수 권한이 경남도에는 없으며, 근거 없는 감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 거부가 아니라 계획 철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남도의 경남교육청에 대한 감사 실시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

사진 = 경남도의회 제322회 본회의 현장
사진 = (좌) 홍준표 경남지사 (중)이갑재 도의원 (우)박종훈 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