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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칼럼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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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2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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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환 논설위원(법학박사,시인,()경찰서장,아동안전지킴이)

법이 생기게 된 것은 공동체 사회속에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경우 고조선 시대의 8조 금법으로 시작 되었다.

그 당시는 먹는 것 즉,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였기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노예로 삼거나 팔을 절단했다고 한다.

그후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경국대전과 같은 법을 도입해서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져 내려 왔다.

이어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대륙법계인 독일법을 일본을 통해 계수하여 지금의 법과 법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법이라지만 악법도 많았을 테이고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시민운동 등을 통해 다듬어 지고 정비되어 오늘날 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법의 핵심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앞에 예외가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런 일도 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잘못 된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자 손자가 걱정이 되어 조사받는 형사계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통닭 3마리를 야식하라며 건네 줬을 경우 통닭을 받은 경찰관은 소위 김영란법에 위반하여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초밥 10인분을 국가세금으로 사적으로 사줘도 또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벌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역에서 각종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에게 돈봉투를 주고 받게 되면 선거에서 당선되어도 처벌 받게 되고 몇 십배를 더 물어내야 하며 당선까지 무효가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몇 백만원의 돈봉투를 돌려도 그런 사실이 녹음이 된 것인데도 모르는 일이라며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 오히려 영웅인양 대접받는다. 그것을 두둔한다며 껌값이라고 하질 않나, 통이 큰 사람이라고 감싸며 편드는 사람들이 많은 희한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수많은 법 위반을 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교활하게 피해가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며 큰소리 치고 있다.

이에 맞장구치는 개딸들이 설쳐대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절차가 위반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이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웃지 못할 결정이 있었다.

그것도 좌파 법관들이 뚤뚤 뭉쳐서 양심을 팔아 먹었다.

이같이 이념과 사상에 사로 잡혀 판단하는 법관이 더 많은 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위장탈당을 하고도 정당한 탈당이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시 복당하는 것을 보며, 이런 일이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더욱 그자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해 있다 하니 배우는 학생들은 편법도 괜찮고 아무렇지 않다는 나쁜 교훈을 심어 주게 되었다.

힘 없는 사람들은 불법선거에 단돈 몇 십만원 주고 받아도 구속 되는데 몇 천만원을 주고 받아도 구속 시키지 않는 법관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형국인 데에도 법질서 잡겠다고 시골 면단위 도로에서 80먹은 노인이 무단횡단했다고 단속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소도시 작은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팔았다고 가차없이 단속하는 현실, 시골 5일장날 장터 입구에서 음주단속 하겠다고 진을 친 경찰관을 보며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이렇게 하면 법치국가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일까?

누군 괜찮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형법에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특별조치법 같이 비난의 말도 못하게 자갈을 물리는법을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영국이 선진 법치국가가 된 것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레셀이라는 문학가가 80이 넘은 나이에 핵 확산은 안된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소위말하는 집시법 절차에 위반하였다고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많은 국민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징역을 살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어 결국 실형을 살았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영국의 국민들은 내용은 옳았다 할지라도 신고 누락 같은 절차을 위반하였다고 노벨상까지 받은 팔순의 레셀도 징역 사는데 우리들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됨으로써 선진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도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선진국가로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또 다시 묻고 싶다.

초밥 10인분은 누가 먹었는지를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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