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기 군수.... 취임 후 한달 내 갈사만은 어떤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
하동군의회 .... 시민단체인 하동평의회의 공개질문에 묵묵부답 버티기
약속이라도 한 듯 지금 껏 어느쪽도 책임감 있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아

지난달 30일,「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이라는 군정목표를 내세우며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동군 민선 6기 군정비전 선포식’ 행사 도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향우회(鄕友會)의 관계자 한분이 필자(筆者)의 손을 잡고는 물었다.
‘어디 한번두번도 아니고 벌써 10년을 넘게 “갈사만에 하동의 미래가 어떻고....” 같은 소리만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갈사만 공사가 어떻게 되기는 되는 겁니까?’ 라고…
이미 그것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같은 질문을 하루라도 받지를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지경이 되어 버렸다.
지난 8월말 ‘민선 6기, 출범 두달을 넘기면서’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것으로 윤상기 군수가 지키지 않고 있는 즉,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공사의 중단과 관련해 빠른시일 내 공사가 중단된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한편, 적어도 한달 안에는 갈사만 현지에서 공청회를 갖고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소상히 밝힐 것이라’했던 이 약속을 일언반구(一言半句) 말 한마디도 없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당초의 생각과는 달리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한바 있기에 일단은 접어 두기로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이며 사실 더 큰 지탄을 받아야 될 곳은 바로 하동군의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의회와 의원들은 자신들의 역할 조차도 모르거나 아주 망각(忘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군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번쯤 따지고 짚어야 할 책임있는 기관이 바로 의회이며 그러라고 있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던가.
더구나 문제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것이라면 적어도 하동군 의회는 분명히 원천적(源泉的)으로 절반의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행정의 감시 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책임까지 추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하동군 의회는 한술을 더 떠 지난 8월 12일에 시민단체인 하동평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한 문제들에 대한 그 답변을 그저 미적미적 미루어 넘기면서 내어놓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50만 내외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 되어져 있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덧붙여 말하자면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해당 사업의 중심에 있는 하동개발사업단의 대표와 전임 이사가 구속되는 황당한 사태까지 빚어진 문제 투성이인 사업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하동평의회는 ‘하동군이 공동사업자임에도 도급계약 사본제출이 불가한 사유를 묻는 질문에 하동군의 답변에서 사인과의 계약으로 상법상 사본제출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상법의 근거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하동군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현재 하동군이 민간인과 체결한 모든 계약서를 의회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인가? ･ 갈사만 조선산업산단 PF대출금 중 하동군이 625억원을 조기 상환하였다는데 당초 선이자 지급액에서 625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분을 돌려 받았는가? 만약에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반환 받았는가? ･ 갈사조선산단의 경우 PF자금을 받기전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출자금 75억원과 차용금 약 175억원을 방만하게 지출(토목설계비 등)하였는데 하동군에 영향을 미치는 바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등’ 14개항으로 된 질문을 했었다.
더불어, 각종 의문투성이인 갈사만의 진실들을 군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지난 8월중에 달라고 했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질문에 군의회 측은 한두차례 답변을 미루다 이후 묵묵부답이라며 평의회의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평의회에서 하동군의회에 밝혀 줄 것을 호소하며 던진 질문들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그런 것 들이다.
따라서,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代議機關)이라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소상히 군민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마땅한 책임이다.
그런데도, 군의회에서 시민단체의 공개질문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겠는가?” 라는 아주 무책임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동군의회 스스로가 자신들 존재의 가치를 크게 떨어 뜨림은 물론 나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마저도 저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