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임차인이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 자신이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날짜, 내용, 상대방의 수령여부 등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가능한 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계약해지 통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서는 해지통지를 한 사실과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보다 용이하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한다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상태를 대비해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임대차보증금보증보험)을 들은 경우,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 만료 기간 1개월 전까지는 계약해지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 자료로 제출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전화녹취기록이나 상대방이 답장을 한 문자메시지 등을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전혀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고 심지어 확인조차 한 기록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수령을 해야만 그 내용이 전달될 것인데,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거절을 하거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처음부터 내용증명이 전달조차 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의 전달이나 계약해지통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나 계약서상의 주소로 송달을 해보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사실 확인서가 필요함). 이후 주민등록초본상에 새로운 주소가 있다면 다시 발송해 보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이란 발송인의 잘못 없이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거나 발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공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의사표시를 2주일(해외라면 2개월) 동안 공시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의사표시의 송달이 완료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사건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기간 등 송달에 일정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통보를 해야 하는 기간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

약력/ 학력 : 1968년 하동군 하동읍 동해량에서 출생, 하동초등학교(69회), 하동중앙중학교(21회), 진주고등학교(57회), 한국해양대학교(87학번, 항해학과) 졸업

경력 : 해군 R.O.T.C 장교로 군복무, 1994년 법원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간 근무하다 2017. 6. 진주지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퇴직

현재 하동군 진교면 소재 법무사법인 현대 하동지점에서 대표법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