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전남편과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만약 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다가도 비양육권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거나 재혼 등의 이유로 양육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이행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이라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및 제2항).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서를 양육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 7 및 제120조의 8).

이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의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

약력

학력 : 1968년 하동군 하동읍 동해량에서 출생, 하동초등학교(69회), 하동중앙중학교(21회), 진주고등학교(57회), 한국해양대학교(87학번, 항해학과) 졸업

경력 : 해군 R.O.T.C 장교로 군복무, 1994년 법원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간 근무하다 2017. 6. 진주지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퇴직

현재 하동군 진교면 소재 법무사법인 현대 하동지점에서 대표법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