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乙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乙의 다리 부분을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1m 정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에 해당하는지요?

답 :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폭행,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 규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은 문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승용차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 운전한 행위 또한 휴대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행위로 보므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

약력 : 1968년 하동군 하동읍 동해량에서 출생, 하동초등학교(69회), 하동중앙중학교(21회), 진주고등학교(57회), 한국해양대학교(87학번, 항해학과) 졸업

경력 : 해군 R.O.T.C 장교로 군복무, 1994년 법원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간 근무하다 2017. 6. 진주지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퇴직

현재 하동군 진교면 소재 법무사법인 현대 하동지점에서 대표법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