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내외 50만 하동사람들의 염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사업의 어제와오늘 그리고 내일은…<3>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당초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계획,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후 지금까지의 결과는?

가. 대상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당초 목적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대송산업단지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개발 등을 위한 갈사산업단지 배후단지로‘금속가공 제품제조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유치업종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득였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 구체적인 사업의 개요와 사업계획

ｏ 산업단지 조성 계획 (토지이용계획)

- 총 조성 면적: 137.1만㎡(41.5만 평)

· 산업시설용지: 24.5만 평, 근린생활시설용지: 1.5만 평, 공공시설용지: 15.5만 평

ｏ 주요기반시설 계획

[폐수처리 및 물재이용 시설 설치 계획]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폐수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 물재이용시설 (단위 : 백만원)

다. 그동안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ｏ 대송산업단지는 갈사산업단지 배후단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11.24.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3.05.02. 우리군이 미분양부지 매입확약에 대해 하동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SPC의 대출채권(사업비) 1,810억 원에 대해 대출 보증함으로써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02.02. 본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ｏ 당초, 산단개발에 따른 소요 사업비 산출 착오로 인해 사업비 부족 현상이 발생 하였고, 현장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2018.07.27.에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다.

ｏ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를 준비중에 있었으며, SPC인 대송산업개발이 추가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우리군은 1,810억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ｏ 당시, SPC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군은 1,810억원을 즉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상환 완료시 까지 19%에 해당하는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했으며, 그 이자만 해도 연간 약 344억원 달하는 금액이다.

ｏ 또한, 토석채취구역을 제외하고 약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은 무기한 중단과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ｏ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PC는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 기존 사업약정 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2순위로 변경하고 추가 대출약정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1순위로 하면서 대송산업단지 전체 부지를 대주(한투)에 담보로 제공하고 부족 사업비 45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ｏ 이에, 우리군은 산업단지 준공과 투자유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하동군의회에 설명, 동의를 구하여 SPC는 추가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 ’2019.01.15. 공사를 재개 할 수 있었다.

ｏ 추가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군은 연간 344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19%) 비용 부담을 덜게 되었고, 추가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연이자율을 19%에서 7.7%로 낮추고, 연이자율 또한 5.4%에서 4.7%로 낮추어 전반적인 이자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ｏ 또한, 공사도급계약 설계변경을 통해 52억 97백만원, 2020.04.24. 시공사의 시공유보금 102억 48백만원, 2019.12.24.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소유권 이전으로 40억 35백만원 등 약 195억 80백만원의 PF자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ｏ 아울러, 산단 내 폐수처리는 당초 갈사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계획이었으나, 갈사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인 폐수처리 설치사업이 취소되어, 단독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영산강 환경청과 환경부,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2020.04.29. 대송산단 단독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2021년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확정 되는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정리/ 장성춘 대표기자.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