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내외 50만 하동사람들의 염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지난 2003년 시작과 함께 수년간 군민들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큰 기대를 받아왔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사업이 기대와는 달리 군민들이 감당키 어려울 만큼의 큰 짐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시작된 배경과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전망 내지는 예측 되어지는 상황을 관련 행정으로부터 들어 그대로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기록한다.

아울러, 보도내용의 자료는 “2020년말 기준”이며, 해당사업들에 대한 이후의 변동사항들은 본보 <특집의 마지막호>에 별도로 정리하여 싣기로 한다. <편집자 주>

◆ 제1부 : 당초의 추진 배경과 사업계획은?

► 가. 추진배경 =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은 광양제철소 시멘트 항로와 하동화력 석탄 운반을 위한 하동항로가 인접해 있고, 육지부와 연접한 해면부의 일부 구간은 수심이 얕고 해수의 흐름이 적어 공유수면 매립이 쉬운 지역이다.

5분 거리에 남해고속도로가, 30분 거리에 사천·여수 공항이 있는 등 최고의 물류·교통 인프라와 인근 광양·여수, 진주·사천에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이 조성 운영중에 있는 등 최적의 산업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오래전부터 산업단지개발의 최적지로 손꼽혀 왔다.

이러한 갈사만의 지리적 이점과 주변 산업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997년 현대제철 유치 실패와 뒤이은 2004년 한진중공업 유치 실패는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과 ‘하동시’ 승격을 염원한 50만 내·외 군민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었고, 갈사만 개발은 경남도는 물론 우리군의 오랜 숙제로 남게 되었다.

2002년 6월경 정부에서는 광양, 순천, 여수를 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군은 광양만권 지역 내에 속해 있으면서 경남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아, 경남도와 협력하여 정부와 관계부처에 우리군 갈사만이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003년 10월 30일 ‘갈사만 매립지, 갈사만 매립지 배후지, 대송산업단지, 두후배후단지, 덕천배후단지’의 5개 단지(12.56㎢)로 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게 되었다.

►당초 사업계획 = 갈사만조선산업단지(2009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갈사만 매립지와 매립지 배후지를 통합)

[사업개요]

-. 위 치 :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3월 ~ 2019년 12월

-. 사 업 량 : 5,613천㎡ (170만평 = 육지부 74만평 + 해면부 96만평)

-. 총사업비 : 1조5,970억원(민자 1조5,582억, 공공 388억 – 내부간선도로)

-. 유치업종 :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 1차금속제조업(조선기자재),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총 7종)

-. 사업시행자 :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 현 재산관리권자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시행방식 : 민간개발방식

[추진과정]

-.2003. 10. 30.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지정(구. 재정경제부)

-.2009. 03. 30.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구. 지식경제부)

-.2012. 02. 29. :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하동사업단 ↔ 한신공영)

-.2014. 02. 13. : 공사 중단(공정율 : 1공구 25.7%)

-.2015. 07. 21. : 회생개시 결정(창원지방법원)

-.2015. 08. 17. : 공사도급계약 해지 허가(창원지방법원)

-.2015. 08. 26. : 대우조선해양(주) 분양계약 해지 통보

-.2015. 11. 11. :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의 소(대우조선해양 → 하동군)

-.2016. 01. 04. : 공사대금청구 소송 접수(한신공영 → 하동사업단, 하동군)

-.2017. 10. 20. :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파산신청(하동군)

-.2018. 01. 29. : 대우조선해양 1심 판결금 884억 지급 ⇒ 상고 진행 중

-.2018. 04. 17. : 하동사업단 파산선고 결정(창원지방법원)

-.2019. 06. 19. : 공사대금청구 소송 판결선고[원고(한신공영) 패] ⇒ 항소 진행 중

-.2019. 12. 30.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 (~ 2020.12.31.)

►당초 사업계획 = 대송산업단지

[사업개요]

-. 위 치 : 금남면 대송·진정리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

-.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 시 행 자 :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

-. 시행방식 : 민간개발방식

[추진과정]

-. ’03. 10. 30.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지정

-. ’09. 11. 24.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구. 지식경제부)

-. ’13. 05. 02. :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동의(하동군의회)

-. ’13. 05. 02. : 사업약정서 체결 (트루프랜드대송제1차유한회사, 대송산업개발, 하동군)

-. ’13. 05. 02. : PF자금 확보(1,810억원)

-. ’15. 01. 14. : 도급계약서 체결 (대송산업, 고려, 명현, 대경, 부건)

-. ’15. 02. 02. : 공사착공

-. ’18. 07. 27. :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단 (92%)

-. ’18. 10. 15. : 하동군의회 산단개발 약정서 변경(추가 PF자금 관련) 승인 동의

-. ’19. 01. 15. : 공사재개 (공사중단 기간 도급계약 체결 ’19.1.15.~3.22.)

-. ’19. 06. 05. : 준공검사 실시 ⇒ 보완 요구

-. ’19. 06. 20. : 대송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09. 26. : 감리용역, 1공구(고려개발) 공사 준공처리 및 준공금 지급

-. ’20. 01. 22. : 2공구(대경건설) 공사 준공처리 및 준공금 지급

-. ’20. 11월 현재 : 전체공정률 98%, 실수요자 투자유치(분양) 추진

► 당초 사업계획 = 두우레저단지

[사업개요]

-. 위 치 :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 업 량 : 2,721㎡(약82만 평)

-. 사 업 비 : 2,293억 원(민자)

-. 사업내용 : 위락‧관광‧레저기능의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 시 행 자 : 미 지정(우선협상대상자 : 한국투자증권(주) 외 6개사 컨소시엄)

-. 시행방식 : 민간개발방식

[추진과정]

-. ’03.10.30.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 ’15.08.13.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17.12.08. : 개발계획 변경 심의회 개최 : 재심의 결정(경제자유구역위원회)

-. ’18.07.25.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사업시행자 ⇒ 하동사무소)

-. ’18.08.02.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보완 요청(하동사무소 ⇒ 사업시행자)

-. ’19.12.05.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광양청)

-. ’20.05.01. : 두우레저단지 사업시행자 공모 실시(광양청) ⇒ 우선협상대상자 없음

-. ’20. 8.13. : 두우레저단지 사업시행자 재공모 실시(광양청)

-. ’20.11. 4.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고시

► 덕천에코시티(덕천배후단지에서 사업명 변경)

[사업개요]

-. 위 치 :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진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 사 업 량 : 2.54㎢

-. 사 업 비 : 4,823억 원(민자)

-. 사업내용 : 주거·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 등

-. 시행방식 : 민간개발방식
[추진과정]

-. ’03.10.30.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 ’12.12.17.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16. 6.30. : 사업시행자 공모공고(신청자 없음)

-. ’17. 7.13.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산업통산자원부)

►단지별 현 상황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 사업시행자인 ‘(주)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18.4.17.파산선고 결정됨에 따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관재인(변호사)을 지정하여 채권 청산 업무를 위임한 상태이다.

-. 사업면적 총 170만평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관계로 자금력을 확보한 신규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사업의 정상추진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구역청 하동사무소와 하동군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규 사업시행자 및 실수요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1.12.31.까지 사업기간 연장 승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2) 대송산업단지

-. SPC인 대송산업개발은 ’20.10.23.까지 추가 PF자금 450억 원의 대출원금을 대주(한투)에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450억원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기존 PF자금 1,810억 원도 차환이 불가하여 ’20.11.03. 기한이익상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매입확약인인 하동군은 기한이익상실 즉시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동군은 1,810억 원이 기한이익상실이 될 경우 상환 완료 시까지 7.7%의

높은 지연이자 부담을 안게 되며, 하동군 단독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하동군의회에 제출한 450억원 관련 ‘하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이 11월 이후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승인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450억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 대주인 한국투자증권과 SPC 및 하동군이 협의하여 450억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20.12.24.까지 일시 부활(기간연장)시켜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11월 20일 이후 하동군의회의 ‘하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대송산단 정상 추진’은 물론, 하동군의 재정부담이 과중 또는 감소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 세부 현황은 질의 3.의 답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람.

(3) 두우레저단지

-. 기존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실시계획 용역이 중단되어 지난 ’19. 12. 5.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대체 사업자 지정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공모하여 ’20.11.04. 한국투자증권(주)외 6개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현재 법인 설립 등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

(4) 덕천에코시티 : 2017년 7월 13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소

정리/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

※. 다음호 제2부 : 해당 사업의 단지별 현황과 구체적 개요 및 그동안의 추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