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1년 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급하게 1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아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변제기에 이르러야 겨우 그 동안의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찾아갔지만 채권자는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제를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수령을 거절하며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 간혹 채권자 중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채무자를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일을 넘기게 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고 하여 변제공탁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또한, 변제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민법 제488조 제1항), 변제공탁의 효력발생 시기는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그리고,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판례를 보면,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 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 선택하여 할 수 있는데,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인지, 같은 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는 공탁서의 ‘법령조합’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조건부변제공탁도 채권자가 조건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공탁물수령자가 그 출급을 받으려면 붙여진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1조, 공탁법 제10조). 그러나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귀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원금, 약정이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을 채무이행지(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치된 금탁소에 공탁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8조) 그리고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나(근저당권의 부종성) 귀하의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우선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치분을 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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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