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서 개인기업으로 계속하기에는 소득세 부담이 클 경우, 세 부담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사채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나 거래처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상의 리스크나 경영위험을 분산시키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하지만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변경 시 회사의 규모나 사업활동, 자금조달 능력, 유지비용 등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선택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에 세법상 조세지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식과 일반 법인전환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식은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 이용됩니다. 단,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을 받아야 하며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이나 대상자산의 범위 등과 관련해 세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일반 전환에 비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등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개인기업 대표가 자신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원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현금출자방식에 비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은 개인기업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동 법인설립 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혹은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해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또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각각 개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며,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기업을 신설된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일반 사업양수 양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지원 혜택이 없지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재산 이전을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전환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또는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개인기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세법상 이원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5년간 그 후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전환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③ 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각종 준비금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시년도에 전액 환입되어야 하므로, 법인전환하는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준비금의 설정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의하도록 합니다. ④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연말은 통상 바쁜 시기이므로 연도 중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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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