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의 부친은 자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 제가 상속인을 대표해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그 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답 :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후속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거추장스러운 후속 조치까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민법상 ‘청산절차’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우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관리인이 본인의 선임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절차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3.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 : 변제거절 가능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기간 만료 전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 배당으로 변제
한정승인자는 신문공고에서 정한 채권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에게 1순위로 먼저 전액 변제를 하고, 그 밖의 일반 채권자에게는 2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해서 변제합니다. 유증을 받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3순위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래도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만일 변제를 위해서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해야 합니다. 
5. 부당변제에 대한 책임
주의할 점은 만일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달한 날에 소멸합니다. 
6. 청산의 효과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청산 후에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자의 소유가 되나, 상속채무가 남은 경우에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정승인자는 채무를 상속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집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문의 : 010-7295-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