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로 인해 아마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조용한 곳이 없는 것 같다.
하동군에서도 군민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마치 뭔가에 쫓기는 듯 급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토에 雨後竹筍처럼 세워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들, 이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사전에 되어져 있지 않는 국민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했다.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의 전력을 생산한 만큼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달하는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국토의 60~70%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건에서 정부가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및 확산 정책추진을 장기적으로 보지를 않고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옳지가 않아 보인다.
우선 국가의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모르는 것이 있어도 국가의 잘못이고, 그렇게 모르는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국가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 해서도 안된다.
태양광발전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우선은 산림 훼손문제를 시작으로, 인근 농지나 하천 등 피해우려, 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주민들간에 갈등조장 등이다.
때문에 하동군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없다.
그런데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 3월에 내어놓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채질 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내용대로라면,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반발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어떠한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서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은 태양광발전시설을 막을 길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어놓은 가이드라인 그 첫머리다 ‘기초 자치단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있어 보급에 애로가 있다’ 하고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반적 제한을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어느 고등법원의 판결을 적시하고,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나 기술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더불어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을 ‘태양광발전시설을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고자 한다’는데 두었다.
그러면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다’고 했다.
모든 상황이 국가의 정책이 이러한데 깊이있게 내용을 모르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바쁜 일손까지 접어두고 주머니를 털어서 차량까지 동원하여 시청 앞에서 군청 앞에서 절규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울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고, 결국 민원인들의 몸부림은 괜한 헛수고로 돌아갈 뿐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깨우쳐 이해를 구하기도 전에 어쩌면 희생부터 강요하는 지금의 태양광발전시설 확대및 보급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