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보내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답 : 일반적으로, 법률 분쟁이 소송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자기의 주장이나 입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사람은 해당 내용증명 우편에 기재된 '사실'과 '주장'이 모종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 '사실'과 '주장'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인식과 주장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은 그 내용 자체에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 우편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그 우편을 발송한 '날짜'에 그 우편에 기재된 '내용(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인식과 주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장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증명 우편은 위 법조항이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또는 계약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하게끔 규정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예를 들면 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통지한 사실' 자체의 증명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과 계약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거래 상대방의 성향상 '어떤 내용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내용증명 우편에는 사실상 강제하는 효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택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법무사 이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에 관하여 언급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임대인이 해당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다음 날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증명우편은 어떤 사실과 주장을 특정 시점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효력이 있을 뿐 내용증명우편에 적힌 어떤 사실과 주장 그 자체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