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번호판 영치·금융자산 압류 공매 조치

하동군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고액·상습 체납자 일소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5일 하동군에 따르면, 6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과년분 9억 1700만원, 올해분 1억 8600만원 등 총 11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일 김경원 부군수 주재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했다.

군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주 2회 이상 전용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예외 없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또한, 5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부동산은 물론 예금·보험 등 모든 유·무형 동산을 전수 조사 후 압류 및 공개매각하고 직장을 가진 체납자의 경우 급여압류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조사와 함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를 일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 능력이 충분한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군민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세를 정리할 것”이라며 “체납자도 국민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홍용표 기자.hdgm97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