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조 설치 공사를 하면서 구.하동읍민관 중심의 주차장 부지 주변 상가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5월 중순부터 지급 행위가 진행중에 있는 영업손실 보상 대상 및 금액은 17곳에 6~7억원에 이른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이들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찾을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구.읍민관 부지의 주차장으로 인해 수십년 영업을 하면서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단 한푼의 사용료도 내지를 않았으면서 공사기간 영업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상인들이나 그들의 이기적인 단체 행동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혈세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하동군 공히 군민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것이다’고 하동읍 A씨는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6개월의 공사 끝에 지난달 12일 준공식을 가졌던 하동어시장 공사를 하면서는 주변 상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하동군 행정은 ‘관련 법이라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변 상가의 영업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줄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어떻게 해서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에는 보상이 가능한 것일까.

이 두가지의 경우에서 구태여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는 ‘안전총괄과’ 담당이고, 하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공사는 ‘경제수산과’ 담당이며, 한쪽은 ‘사유재산’과 그리고 한쪽은 ‘공유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다, 또 한가지는 한쪽에는 상인들이 뭉쳐서 단체행동에 나섰고, 다른 한쪽에는 그저 불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세가지의 경우 모두다 영업보상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않주고’ 해야할 이유가 되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항간에 떠도는 또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동군이 영업손실 보상을 차별한 것일까. 설마~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