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千里長堤, 潰於蟻穴 : 개미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작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뒤 늦게사 돌이킬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해서 도둑질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소까지도 훔친다는 뜻이다.
즉, 어떤 핑계에서건 작은 나쁜 짓도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의 어른신들은 자식을 키우면서도 어릴적부터 아이들의 올곧지 못한 작은 행동에도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어떤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 여지없이 훈육을 아끼지 않았다.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곳곳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등한시 하거나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는 관심도 없다’는 듯, 어떤 문제들을 두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은근슬쩍 넘기려는 그런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당연히 지켜야할 어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소수 위법자들의 분명한 행위를 보면서도 공무를 집행하기가 귀찮은 것인지, 그냥 눈을 감거나 귀를 막아 버리는 그렇게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엿보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중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거나 그렇게 문제를 키워서 더 이상 감당키가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약 15년전 쯤, 당시 그렇게도 볼썽사납게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주행차량에 각종 위험을 불러 일으키며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군 관내 곳곳에 난무하던 불법 현수막들을 지켜보다 필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나하고 전쟁을 해보자’ 라는 각오를 밝히고 나섰고 그 결과로, 군관내 요지에는 지정게시대가 세워졌으며, 난무하던 불법 현수막들도 대부분 정리가 되었었다.
그랬었는데, 몇년 전부터 하동군이 문제가 심각했던 당시의 그때로 한걸음씩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필자는 다시금 몇차례 현실을 지적한바 있지만 오히려 군 행정은 엄연한 불법 행위를 두둔하거나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며칠전 서울시가 북한산과 수락산 계곡을 내땅처럼 독차지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천막을 치고 평상을 대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상인들을 단속해 대거 형사입건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단은 겉 모양에 비춰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심수도 서울시의 행정이다. 그런데, 최근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피서철을 맞아 도내 각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을 시정권고 조치하고 52건을 현지지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결과 지난해에 비해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 평상은 대부분 철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일이나 하고서 그같은 발표를 한 것인지 ‘순도 100%의 뻥이다’.
아무튼, 하동군의 경우 그동안 연례행사 처럼 매년 화개천을 중심으로 군 관내의 청정계곡 마다 상인들이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군 행정에서는 이를 근절해야겠다는 어떤 의지 조차도 없는 것 같다.
얼마전에 퇴임을 했지만 모 면장은 이같은 지적에 ‘지역 주민들이 성수기 때 한철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데 그런걸 꼭 단속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로 오히려 위법 행위자들을 두둔하거나 역성을 들기도 했었다.
뿐만아니라, 해당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로 하동군청 공무원들의 다수도 ‘불법이지만 용인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압도적으로 보였다.
그래서일까, 하동군은 그 엄청난 불법 노다지(?)에서 올해 4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고, 지난달 7월말까지, 그리고 8월 14일까지, 이후 8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도 볼수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올 피서철 성수기도 거의 끝이 났으니 불법 행위를 접었다가 ‘내년에 다시 만나자’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하동군의 배려심을 고스란히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공유지를 불법 점령했던 천막은 걷어서 치우면 될 것이고, 더 이상 앉을 사람이 없는 평상은 들어서 올리면 되는 것을, 뒤늦게사 생색을 낸 ‘원상복구명령’은 참 웃기지 아니한가.
하동군은 어떤 공무(公務)를 행(行)함에 있어 작은 문제라고 무시 해서도 안될 것이며, 작은 나쁜 짓이라고 해서 내버려 둬서도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