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발전회…임시회의 통해 주변지역에 대한 별개의 지원금이라는 주장도
하동군…일반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원에 포함
군의회 손영길의장…경남도의 稅이며,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 교부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주민건강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제정된 목적세이다’ 금남면발전회 관계자들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일부에서는 “주변지역 3개면을 중심으로 쓰여져야 한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금남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금남면발전회 2017년도 임시회의가 군의회 손영길 의장과 성석경 의원, 발전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금남면발전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면민들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재원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전기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전기요금 3.7% 부담금 중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사업목적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전력수급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기에 우리가 알고있는 피해보상 하고는 별개의 (주변지역)지원금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말부터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목적세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일뿐만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자리에 함께했던 군의회 손영길 의장과 하동군청 관계 공무원은 ‘하동화력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경남도세이며 목적세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으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원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을 뜻하며 조정교부금도 자주재원에 포함된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후단,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광역시‧도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조항이다’고 했다.
아울러, 군의회 손영길 의장은 이날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 ‘지역에 좀 더 나은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여기며 이같은 요구가 최대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발전본부에서 경상남도로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처음 시행이 되던 2014년도에 발전량 kwh당 0.15원의 세율이 과세가 되어 41억8,450만2천원이, 2015년도에는 발전량 kwh당 0.3원으로 세율이 인상 개정되어 89억6,209만1천원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93억5,240만1천원이 납부되어 그 가운데 65%를 하동군이 경상남도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받았다.
/장성춘기자.hdgm9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