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2일 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상례 군의원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하동군 공무원노조에서 하동군집행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표명합니다.

강상례 군의원 5분 자유발언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 ‘당초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에서 하동군이 공사비를 줄 형편이 안 된다면 계속 공사를 하면서 조성된 부지를 대물로 가져가겠다는 회사 차원의 조건을 가지고 군의 협상제의에 임하려 하였으나, 하동군수가 협상을 거절하여 수백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하동군에서는 ① 한신공영은 2015. 8. 17일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쌍무미이행계약의 해지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됨. ② 2016. 5. 3일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산단조성과장은 ‘한신공영이 자기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2016. 12. 14일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수가 직접 ‘공사를 완료한 후에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정산하자’라고 제의했으나 말이 없었으며,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데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다’라고 진솔하게 답변하였다. 또한 ④ 2017. 3. 29일 제254회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단조성과장은 “2천여 억원을 한신공영에서 투자해서 공사를 하여야 하나, 한신공영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한신공영은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거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수차에 걸쳐 의회에 갈사산단 관련 업무, 소송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선6기 하동군정을 상대로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트집잡기와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강상례 군 의원의 행태는 전진을 위한 채찍질이 아닌, 도태를 위한 채찍질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하동군에서는 ⑤ 한신공영의 협상제의를 하동군수가 거절하였다고 하나, 한신공영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Meeting Agenda(회의안건)’ 기록 내용에 2015. 4. 13일과 동년 동월 21일 “하동군과 사업단에서 ‘하동군수, 한신회장 미팅주선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한신공영에서는 ’하동군수와 회장이 미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거절” 하였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하동군에서 한신공영과 오해를 풀고, 새롭게 사업파트너로서 갈사산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신공영 회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 당한 상황에서, 하동군수가 한신공영의 협상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 격으로 달콤한 거짓말로 갈등을 조장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강상례 군의원 5분 자유발언의 주요내용 두 번째 ‘한신공영을 대신하여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호산업과 수의계약으로 689억원에 갈사만 산단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나마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하동군에서는 ① 하동사업단은 2015. 7. 21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갈사산단 1공구 공사도급계약은 2015. 10. 20일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하동사업단과 대호산업(주)이 공사도급계약토록 허가를 받아 계약한 사안으로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법원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②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호산업(주)은 2016. 1월 중순부터 4월까지 성토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동사업단의 공사 자금 미확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하동군 공무원노조에서는 강상례 군의원이 법원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집행부의 설명에 귀 기울지 않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강상례 군의원 5분 자유발언의 주요내용 세 번째 ‘하동군의 기자회견에서는 대호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고, 기숙사 수의계약 건도 금액이 많아서인지 금액 표시를 하지 않는 등 대호산업과 관련되는 문제는 누락하거나 축소시키려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동군에서는 ① 지난 4. 11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감사원 감사결과 기자회견에서 우리군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공포하였고, ② 같은 날 의원간담회 시 갈사산단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2016. 1. 7일 대호산업과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를 33억여원에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을 보고하였음에도, 강상례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비를 330억 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대호산업과 연관된 3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 갈사산단 1공구 공사도급계약 부분,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한치도 숨김없이 공개하였고, 누락하거나 축소시키려한 사실이 없으며, 갈사산단과 관련하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하동군에서는 강상례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중 허위사실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군민들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공식사과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동군 공무원노조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유발언 하여 하동군 행정에 대한 불신조장으로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표명한다.
하동군 공무원노조는 강상례 군의원에게 하동군의회에서 진행 중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법률 및 회계실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의정방향을 정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군민들에게 혼란을 조장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하동군 집행부와 협업하여 하동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갈사산단을 고부가가치산업, 입주업종 다변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하여 주길 바란다.
또한, 하동군 집행부도 우리군민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갈사산단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하동군의회와 협업하여 갈사산단의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길 바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