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례 의원

갈사산단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에서 민선 6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적
사업재개를 천명한 것과 같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 위해 최선의 노력 당부

하동군의회 제256회 제1차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강상례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6기에서 ‘갈사만산업단 공사를 말로는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강력한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지적과 함께 ‘갈사만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윤상기 군수가 늘 강조하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날 강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 그대로를 정리해 싣는다. - 편집자 주 -
 

강상례 의원 입니다.
먼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100년 미래 건설을 모토로 관광객 600만 시대를 열고 2,500만불의 농산물 수출 등으로 2017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윤상기 하동군수님이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의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면 더 큰 상도 받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금년 2월9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사만 사업이 하동군 핵심 주요업무계획에 빠진 것을 보면서 질책한 것은 50만 내외 군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갈사산단 공사를 하동군이 말로는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강력한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처방을 내리고 환자를 치료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 배를 갈라놓고 진료를 거부하는 파렴치한 의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17년 4월 감사원에서 감사 종료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이 전국 행정기관 중 첫 사례로 수감기관이 스스로 결과 발표한 것을 놓고 뜻있는 군민들은 갈사만 사업 재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투자를 희망하던 기업에서 조차 문제 사업장으로 인식하여 투자 결정을 보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나마 업종을 다양화해서라도 반드시 PF대출금은 공사비에 투입되어 정산이 가능하므로 군비의 순 손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군민들을 안심시킨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군정이 갈사산단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하동군수라는 직위로 추진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신문과 당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에서 하동군이 공사비를 줄 형편이 안 된다면 계속 공사를 하면서 일부공사비는 사업을 진행한 후 분양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군의 협상제의에 임하려고 하였으나 윤상기 군수님이 협상을 거절하여 수 백 억 원의 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신공영을 대신하여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호산업과 수의계약으로 689억원에 갈사만 산단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나마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검토지시로 무려 33억원에 달하는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동군의 기자회견에서는 대호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고, 기숙사 수의계약 건도 금액이 많아서인지 금액 표시를 하지 않는 등 대호산업과 관련되는 문제는 누락하거나 축소시키려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대호산업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신공영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었거나 대호산업과의 계약만이라도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상당한 공사 진행이 있었을 것이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재개가 안되는 것은 민선6기 군정의 잘못이라 생각되는데 모든 잘못은 전임 군수 때 일어난 일이고 현직군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갈사만 문제 해결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제 갈사만사업에 대한 군민의 실망과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5월2일 제255회 하동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군이 직영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행하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을 뿐 아니라 2017년 6월1일 뉴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선업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조선산업구조 고도화 등 조선산업에 대하여는 대선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정부의 항만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동항에 460여 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며, 5월 현재 금년 수주물량의 74%를 이미 확보한 삼성중공업과 51%를 달성한 현대중공업 등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서 본의원은 갈사만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군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행정은 마하행정, 돌파행정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독 갈사만 사업만은 강건너 불 보듯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갈사만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같이 갈사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민선 6기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서 미루려는 핑계거리를 찾거나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약 없이 막연하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한신공영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과는 별개로 조성된 16만평의 부분 준공 시 약 1,000억원 내외의 수익창출이 기대되므로 실시계획 변경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탈 원전 정책과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 과거 정부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세일가스 등 LNG 발전소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갈사만이 LNG 저장 및 물류시설로서는 국내에서는 최적지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미 관심을 보였고 투자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 SK에너지와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한 서부발전. 남부발전과도 구체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등 갈사만 재개 추진 일정이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리/ 김은우 기자.hdgm97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