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발전기금 납부계약서 날인 거부, 고전면발전협의회 측 밝혀
관련 업체인 B사 측도 납부계약서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 제기

2016년 10월로 기존의 하동화력 석탄회정제업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업체들이 선정되어 이미 수개월째 석탄회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어떤 손해를 전보(塡補)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지금껏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성면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발전기금 납부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고전면발전협의회와 석탄회정제처리업체인 B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전면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6일 초안으로 작성해 금남면 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가지고 온 지역사회발전기금 납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다른 소송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을 그런 독소조항이 있어서 수정을 요구 했었다" 그런 다음날 고전면발전협의회에서 금남면발전협의회로 문제의 조항을 수정한 안을 송부 했더니 수정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초안 그대로를 고집했다’고 말했다.
고전면발전협의회 측이 문제의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역사회발전기금 납부 계약서’ “제6조(벌과금) 정제업체는 하동화력발전소와의 석탄회 재활용 계약서에 명시된 연간 재활용 목표량에 미달하여 반출할 경우 벌과금을 지급하며 하동화력발전소가 정산하는 매월 재활용 실적에 기준하여 발전기금 벌과금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하동화력에 벌과금을 내고 또 지역협의회에다 벌과금을 내야하는 2중 벌칙에 해당이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④항 정제회사 또는 정제회사의 관계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과정 및 이행등과 관련하여 발전협의회, 하동군, 하동화력본부 등을 상대로 법적 행위를 제기하는 경우. 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초법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 업체를 겨냥하여 만든 독소조항이다>. 제11조(기타사항) ②이 계약서의 기간동안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신규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계약된 정제업체의 계약이 해지되어 신규 정제업체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계약된 정제업체에 우선하여 계약물량 배분비율로 추가 물량을 배분한다. 는 이 조항은 <기존의 계약업체는 배제를 하고 관외 3개업체 중 2개의 신규업체를 선정하면서 부당한 제재 및 특혜의 시비가 불거질수 있는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초안에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고전면발전협의회 측에서는 2016년 12월 22일에 변호사 법률사무소에다 ‘지역사회발전기금 납부계약에 대한 법적인 의견’을 질의 하였으며, 이에대해 각각 ‘계약상 문제점이 있다’.‘이중징벌 조항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있다’는 등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 결국 지난해 12월 계약서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날인을 거부하고 있던 고전면 발전협의회와 B사 등을 배제하고 금남면발전협의회와 금성면발전협의회가 자신들이 선정한 4개의 정제회사와 함께 ‘지역사회발전기금 추가 납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겠다’라는 법률적 판단을 밝혔다.
한편, 고전면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발전기금 납부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B사 측 관계자는 ‘납부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하고 있다’전제하고, ‘제1조(목적)과 제4조(기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2항의 주체와 대상이 누락되거나 상이하다. 제6조 벌과금 항에서의 연간 재활용목표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배출자와 재활용 업자)의 문제로 계약서에 재활용 미달에 따른 벌과금이 명시되어 있는 바 발전협의회의 추가적인 벌과금 징수는 벌과금 이중부과의 불법성이 문제시 된다. 제8조 1항의 경우 이미 2개월분의 보증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납시 공급중단 요청은 보증서의 의미가 없다. 제8조 4항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적행위 제한은 불법의 논란 여지가 있다. 제9조의 경우도 1개월 미납시 재산압류 조치 등은 2개월의 보증서와 상충되는 문제점이다’고 지적을 했다.
/장성춘기자.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