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사만조선산단 관련, 군의회 김봉학의원 제25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하개단 단기 차입금의 군의 책임과 향후 발생 가능한 우발 채무에 대한 대책도

지난 2일, 14일동안 열린 하동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마지막날 김봉학의원(라 선거구)은 군정질문을 통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상화는 커녕 장기적인 공사 중단과 공동시행자인 하동개발사업단이 파산 직전에 놓여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 한신공영, 기타 차입금에 대한 각종 소송 건에 휘말려 있다’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따라서, 김봉학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과 하동군 관련 행정의 답변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 편집자 주 -
 

2014년 7월1일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민선6기 윤상기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다양하고 격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으로 최고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이념과 가치관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은지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조 5,970억원의 예산으로 170만평을 조성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입주로 세계적인 조선소 건립으로 하동의 미래를 꿈꾸며, 75만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단계 공사로 소요예산 3,234억원으로 2012년 2월29일 야심차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동의 지도가 금방 바뀔 것처럼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는 커녕 장기적인 공사 중단과 공동시행자인 하개단이 파산 직전에 놓여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 한신공영, 기타 차입금에 대한 각종 소송 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더욱이 자의든, 타의든 갈사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했던 공무원들이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를 기만한 집행부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 이제는 50만 내외 군민이 갈사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나가고, 갈사산업단지가 다시금 차근차근 추진되기를 우리 군 의회에서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갈사산단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개단(SPC)의 조치 계획은 5월초 법원에 ㈜하개단의 파산신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에 ㈜하개단 사업시행자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며, 신규 투자유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하동군이 단독 시행자로 법적·행정적 대응과 정리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갈사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 해면부 사업은 73만평에 호안 설치를 하여 매립하는 공사로 30%의 공정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피해와 경기불황을 사유로 갈사사업을 중단한다면 우리군은 손실만 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시 기 시행한 해면부 공사 부분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어업권 보상을 어민들과 소송으로 이행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갈사사업을 중단 시는 더 많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갈사사업은 각고의 노력으로 정상화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요구에 대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둘째, 하개단 파산 시 하개단이 단기 차입한 200억 3천 1백만원에 대하여 하동군이 져야할 책임과 향후 발생 가능한 우발 채무 내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다음은 하개단 파산 시 하개단이 단기 차입한 200억 3천 1백만원에 대하여 하동군이 져야할 책임과 향후 발생 가능한 우발채무 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개단 자체의 단기 차입금에 대해 하동군은 상환 의무가 없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하동군이 보증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 등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셋째, 삼미건설 대여금 75억, 대호산업 대여금 30억 합계 105억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동군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하개단 채무에 대해 하동군이 보증행위를 한 원금은 삼미건설(주)의 대여금 75억과 대호산업(주)의 대여금 6.7억원(23.3억 상환)등 총 81.7억원입니다.
의회 의결 미이행과 하동군 전결규칙 위반 등 법 절차상 흠결이 있는 행위이며, 아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으나 소송 제기 시 대우조선해양(주)의 소송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하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리 /신경출 기자.hdgm97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