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 덕포마을 주민들 수개월째 문제 제기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하동군과 주민대책위 지루한 甲論乙駁만 계속

‘하동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제2차 처리장 재사용 협상 과정에서 처리장 관련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이 위법하게 구성이 되었고, 직접사업비 지원금 배분도 처리장과의 거리가 인접함에도 오히려 역차별 차등분배 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 하고자 지난 8월 26일 금남면 덕천리 덕포마을 주민 100여명이 하동군청을 방문해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9월 6일까지 답변이 없어 경과에 대한 재고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하동군 금남면 덕포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쓰레기장 주민보상금 배분처리가 불공평하다”고 호소하며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금남면 덕포마을 주민대책위는 하동군과 군의회에 ‘하동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직접사업비 배분 결정에 대한 위법성 재검토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요청서에서 덕포마을 주민들은 ‘위원회의 구성은 하동군의 권고에 따라 2009년 8월 17일 제2차 금남면 발전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위원장은 발전회 회장으로 하고, 발전회 사무국장, 주민자치위원장, 이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토록 의결 하였으며, 이후 처리장 재사용 협약시 위원회의 임기는 하동군과의 협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연임하며 재협상 만료일인 2014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였으나 위원에 대한 해촉 통보도 없었고, 현재 위원회의 구성원은 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당연직 위원에 제외되는 등의 이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위원회의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덕포마을은 처리장 운반차량의 90%가 통과하면서 악취와 침출물을 흘리는 등 의 피해를 여러차례 입어, 행정(금남면, 고전면, 양보면)에 시정을 몇차례 요구한 사례가 있기도 했는데 이번 5년 연장에 관한 금남면 대책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처리장 인근 6개 마을 중 피해가 가장 많은 덕포마을 대표가 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답변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금남면은 면민화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대명제 아래 한국남부발전의 지역협력자금과 플라이 애쉬 자금은 면민 전체에 균등배분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처리장 직접사업비는 규정법을 적용하여 차등분배 하는 것은 관례상에 불합치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협력자금과 처리장 직접사업비가 면민의 관례상 편익되지 않토록 양자가 동일하게 전체면민에 균등분배 되어야 한다’ 지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고, ‘군청 주무부서는 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무에 대해 감시, 감독, 시정,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사려되는 바, 위 직접사업비의 배분에 있어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는 재구성해야 하며 적정한 배분결정과 제시한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을때까지 지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하동군 관련 행정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금남면 덕포마을 주민대책위의 이같은 주장 및 요구에 대해 관련 부서인 하동군청 환경과는 ‘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책위원회)의 구성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이하 폐촉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구성이 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절차와 방법은 하동군의 2013년 6월 생활폐기물처리장 연장사용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계획에 의거 금남면 주관으로 2013년 8월 9일에 “금남면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금남면 주민대책위원회에 덕포마을 주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금남면주민협의체 구성은 총 15명으로 당연직 4명, 추천직 11명이다. 당연직은 발전협의회 3명, 이장협의회 1명, 사회단체연합회장 1명이고, 추천직 11명은 폐기물처리장 2km이내 주민대표로서 최근접지 마을(덕오) 대표 2명, 2km 반경안에 거주지 및 경작지가 포함된 마을(미법, 소송, 수문, 사등, 금오) 대표 각 1명, 2km 반경안에 경작지만 포함된 마을(대송, 대도, 조금, 신기) 대표 각 1명씩 총 11명이다’고 했다.
또한, 마을별로 배정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 하니 개선 또는 시정해 줄것과 2016년도 배정액 산정은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 결정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폐촉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기준 및 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기능은 현 폐기물처리장 사용연장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협의체로서 금남면 주민협의체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폐촉법 제22조 제3항에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2016년도 주민지원금은 주민수나 가구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을별로 배정되어 법규 위반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는 ‘폐촉법 제22조 제3항의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있어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지 배분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이밖에도, 위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조항은 폐촉법 17조의 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하동군에서 구성한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답변 요구에는 ‘위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적용례와 특례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 절차에 의거 경남도 법무담당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부칙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고 했다.
/장성춘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