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경남도의회에서는 제334회 임시회가 열려 첫날인 8일 이갑재 의원(하동)은 도정 질문을 통해 하동군 화개에서 함양군 마천간 지방도 1023호 개설건과 하동군 악양에서 하동군 청암을 연결하는 지방도 1003호와 1047호 변을 비롯한 국·공유지에 팔만대장경판의 주재료인 산벚나무와 돌배나무 군락지 조성을 촉구해 홍준표 도지사로부터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질문과 홍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집행부 그리고 경남도 교육감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질문 1> 경남도는 올해 6월이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됩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3년만에 1조 4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전부 다 갚는다는 것은, 120년 경남도정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실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신 이유와, 경남도가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3월 현재에도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를 줄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었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지사) = 2012년 12월 도지사 취임 당시 경남도의 채무가 1조 3,488억원이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으며, 하루에 이자만 1억원이 넘어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고 채무를 갚았으며, 거가대로 재구조화 경상경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 기금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확대 특정 감사를 통한 복지누수 차단,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등을 통해 1조 2,531억원의 빚을 갚아서 지난 3년 동안 하루에 꼬박꼬박 11억원씩 갚은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 도에서는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거나, 미래투자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질문 2> 경남도에서는 지난 3년간 매일 11억원의 빚을 갚아 연간 4천억원 정도의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됨으로 도민들의 복지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는데, 채무제로화 이후 도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지사) = 상반기에 우리 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그 동안 채무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생산적인 투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등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누구나 계층이동이 가능한 경상남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과 서민복지 7대 시책을 중심으로 서민계층의 복지와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질문 3>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운용 중이던, 19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2개 기금을 폐지하는 기금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기금폐지에 따른 운용자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정비 이후 기금 폐지 전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와 향후 자금 운용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지사) = 지난해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가 운용하던 19개 기금 중 12개 기금을 폐지하였고, 폐지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안전성과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추진하던 본래의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기금에서는 303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올해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216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중소기업육성 자금 108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24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보다 21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앞으로도 기금폐지 전 목적사업들을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 할 것입니다. 현재 존치 중인 7개 기금의 올해 기금운용 계획은 총 3,424억원의 규모이며, 이중에서 목적사업비 155억원, 융자성 사업비 등 576억원 등 73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4> 1991년에 경남의 인재육성과 발굴, 경제적 여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 제공 등의 목적으로 경상남도 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100억원의 기본재산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지 25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약 57억원만 조성되었을 뿐 향후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통영, 사천, 양산, 의령, 하동 등에서는 200억원, 거제, 고성, 함양 등에서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중에는 충북이 1,000억원, 인천과 충남 등이 각 5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경남의 인재 사랑은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1,000억원 규모로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경상남도 장학회의 재산을 확충하고,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장학회를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하여 주십시오. 이젠 도의 채무도 거의 다 상환하였으니, 인재육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과감한 공적투자에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인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미래는 인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 건전화 달성으로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원리금상환에 따른 이자 지급 여유분 4~5백억원을 2년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 8~9백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민의 자발적 성금과 경남은행, 농협 중앙회 등의 동참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남명학사 건립, 경남학숙 시설현대화 사업 등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무감축을 위해 불편을 참아주신 도민들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답변(도지사) = 경상남도장학회 활성화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장학회는 57억원의 장학기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BNK금융그룹으로부터 장학기금 100억원을 3년간 분할 기탁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NH농협 경남본부가 3억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금년부터 장학금 수혜의 폭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이 우수한 도내 서민자녀 대학입학생 17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5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74명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장학 사업은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에 대한 투자이므로 이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군 화개면~함양군 마천면 간 지방도 1023호 개설, 2017년 착공
지방도 1003호, 1047호 회남재 일원 산벚나무, 돌배나무 군락지 조성

‣질문 5> 서부 경남 지리산권의 대표적 관광지역은 함양, 산청, 하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양, 산청에 연간 1천만명, 하동지역에 연간 6백만명 정도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함양과 하동의 연결 도로망이 미흡하여 지역 간 연계관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도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함양, 산청, 하동의 연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도 1023호, 하동~함양간의 도로복원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에서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 이르는 총 20.4km의 구간으로 1970년대 초 군사작전도로로 기 개설되어 지방도로 지정된바 있지만, 지난 40여년간 방치되어 지금은 도로의 흔적조차 희미할 뿐입니다. 하동과 함양군에서 이 노선에 대한 도로복원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수차례 경남도에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하동군, 함양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로복원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경남도의 긍정적 의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동~함양간 지방도 1023호선이 복원되면 서부경남을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전 등 중부권역에서 연간 5~6백만의 관광객이 함양을 찾고 있으나 이들이 도면상 인접한 하동, 남해 쪽 보다는 남원, 구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하동으로 오려면 남원, 구례를 돌아야 하고, 무려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간 6~7백만이 찾고 있는 하동의 관광객 역시 함양으로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함산관광구역과 하동․남해 관광구역이 단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함양 마천에서 하동 화개까지 20분이면 충분히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거함산지역과 하동·남해지역을 지방도 1023호로 연계한다면, 서부경남 연계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창출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리산의 생태환경 보호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나, 산이 빚어낸 알프스의 보석이라는 스위스의 융프라우는 해발 4,158m의 고봉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인데도, 해발 3,454m까지 올라가는 산악열차와 거기에 설치된 융프라우역, 전망대, 얼음동굴 등이
환경보전적으로 개발되어,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환경보전적 개발사례를 참고 하셔서 낙후된 서부경남의 관광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답변(도지사) = 지방도 1023호선상의 미 개설 구간인 하동군 화개면과 함양군 마천면을 연결하는 20.4km구간은 백두대간과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간 연결 도로이나 현재까지 노선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이 개설 되면 거창·함양·산청과 하동·남해가 관광지로 연계되어 문화교류 촉진은 물론,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의 교통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방도 1,023호선 하동~함양간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무 제로가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6> 2014년 정부의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산악관광특구를 광역단체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서부 대개발을 위해 지리산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과 법령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정부의 추진대책과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특구와 관련하여 전경련에서 특구내의 케이블카 설치와 산장 내 숙박시설 허용을 요구하면서, 산악관광 활성화의 모델도시로 프랑스의 산악도시 샤모니를 제시하였습니다. 샤모니의 몽블랑(Colde Balme)은 산악케이블카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함양·산청군의 케이블카 설치는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지사) = 지리산 관광특구 지정은 지난번, 시·도지사 간담회 때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2013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대통령께서 산지관광특구를 도입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산지관광특구법이 아닌 일반법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산지관광특구법과 상관없이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산청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는 현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오는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시작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7> 우리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경남의 최대 자랑거리중의 하나인 팔만대장경이 어디에서 무슨 나무로 만들어 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화도가 아니라, 우리 도 남해에 설치되었던 ‘분사대장도감’이라는 판각업무를 관장한 관서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만들어졌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려 고종 때 ‘참지정사’를 지낸 하동 출신 ‘정안(鄭晏)’이 남해에 상주하면서 경판 판각사업의 인적·물적 지원을 책임졌으며, 팔만대장경판의 주재료로 사용한 산벚나무와 돌배나무를 하동군 고전면 정안봉 일대에서 채벌하여 뱃길로 남해까지 이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과 지방도 1003호와 1047호(악양~청암)의 회남재 도로변에, 산벚나무와 돌배나무를 식재하여 우리 도의 자랑인 팔만대장경의 역사성을 더 널리 알리고, 늦은 봄 산록에 하얗게 피어있는 산벚꽃과 돌배꽃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답변(도지사) = 지리산 둘레길 수목 식재는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 경남도가 야심차게 마련한 ‘혁신,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남농업인회관의 이전 신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빈번해진 이상기상, 되풀이되는 농산물가격폭락사태, 농업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4·13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농어촌을 외면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이 15억불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고,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우 18년 연속 전국 1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에서의 경남농수산물 수출계약은 2012년 1,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500만 달러로 지사님 취임 이후 무려 19배나 확대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20년까지 50대 혁신 전략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파부침주”의 각오로 마련했다고 봅니다. 경남도 농업인회관은 1994년 건립된 창원시 팔용동 소재 경남도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해 10여개의 농민단체가 공동사용 목적으로 2004년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차공간, 회의장, 농특산물 판매장 등 변변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오늘날 농업인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이라도, 경북, 전남, 강원, 전북, 충북 등과 같이 현 시대에 걸 맞는 시설을 갖춘 경남 농업인회관을 적정한 위치에 조속히 신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도지사) = 경남농업인회관 이전 신축 건립 관련, 이것은 서부청사 개청과 서부권 개발 에서 초전신도심 개발 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전신도심을 개발할 때 농업인회관 신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 새 학기를 맞아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리 과정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0월 경남교육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수를 모두 고려하여 누리과정 지원액 전체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예산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지난해 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704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비용까지 지원하는 지방교육채 163억원, 경남도에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도 425억원이 늘었고, 예비비, 내부유보금 등도 270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결산 결과 595억원의 불용예산도 발생했습니다. 대충만 따져 봐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경남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상계 처리한다고 하고, 105억원의 국가 지원 예비비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도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규정한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권리, 교육감에게 없다고 봅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하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도교육감) =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며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책정 교부되어 전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예산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교부금은 없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존의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가능합니다. 가용재원 3,000억원은 전년도 대비 증가액으로 이중 700여억원을 제외한 예산은 본예산 재원으로써 인건비, 운영비, 지방채상환이자 자연 증가분으로 본예산에 이미 편성하였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2,900억원은 경남의 1,400개의 모든 공립유치원, 전 초･중･고등학교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1년치 운영비인 2,783억원 보다 많으므로 누리과정 투입 시 그만큼 공교육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도 교육과 보육 모두 중요하며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집 보육비가 지원되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장성춘기자.hdgm9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