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사만 사업을 기획기사로 다루는 이유
2. 갈사만 사업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3. 일촉즉발의 위기 하동군과 한신공영
4. 인근주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
5. 군수에게 바란다 - 갈사만 사업을 바라보는 오피니언 생각
6. 여상규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시리즈1. 갈사만 사업을 기획기사로 다루는 이유

본지에서는 하동군 최대의 관심사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이하, 갈사만 사업)을 특별기획 기사로 다룹니다. 이글은 특별기획시리즈로서 갈사만 사업 문제의 핵심, 일촉즉발의 위기 하동군과 한신공영, 인근주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 군수에게 바란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총 6회에 걸쳐서 게재합니다. 군의 각종자료와 신문 방송을 참고하고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거쳐, 사실에 입각하고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언론본연의 자세에서 보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 언론계의 당연한 역할로서 강도 높은 문제 지적과 해결책 제시가 목적입니다.

사업개요
우리 하동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갈사만 사업은 하동지구 개발을 통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광양제철의 생산기능과 연관된 친환경적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기반 집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 150만평 중 75만평에 해당하는 1차 단지조성공사 중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발주처는 하동군과 하동지구 개발사업단(주)이고, 시공사는 한신공영주식회사, 공사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6개월이다. 공사도급액은 3천2백3십4억원이다.

2014년 7월, 윤상기 하동군수는 취임일성에서 “적어도 한 달 안에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공청회 자리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양해를 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이후 공사중단 사유는 물론 갈사만 사업과 관련된 공청회와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체 밝히지 않았다.

윤상기 하동군수 한신공영과 공사재개문제를 위해 단 한차례의 미팅도 가진바 없어
그간에 언론은 군과 하동지구개발 사업단이 공기지연을 이유로 한신공영에 기성금(300억원) 지급을 거부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잘못 보도 하고 있으나, 취재결과 공사중단사유의 핵심은 최초 시공사로 참여한 안정개발의 지분을 인수한 금호개발이 하동지구사업단 기성금 통장을 가압류하여 공사대금지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하동군수와 한신공영은 공사재개문제를 위해 단 한차례의 미팅도 가진바 없다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되었다. 군민들께는 수차례 정상화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시공사인 한신과는 그 어떤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러고선 롯데건설 등과 새로운 시공사로 참여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토록 했다. 아직도 한신공영 측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갈사만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곧 하동군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한신공영을 떼어내려 했다는 것이고, 한신공영이 반발하자 하동군 의도대로 타업체를 통한 공사 재개가 될 수 없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5년 연말까지 한신공영 책임시공은 단지 은행제출용
하동군의회에 갈사만 관련 각종 질의답변을 검토해보면 군관계자는 한신공영이 갈사만 사업에 책임준공 또는 책임시공 한다는 것을 매우강조 하고 있다. 군의회는 책임시공이라는 말에 갈사만 사업을 결정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책임시공이란 말은 시공사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비를 받지 못했거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이 설령 공사대금(기성금)을 주지 않았더래도 한신공영은 2015년 연말까지 무조건 공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동군과 한신공영이 체결한 이면합의서에 책임시공에 대한 합의조항은 단지 은행제출용이라는 단서가 있다. 그것은 은행제출용으로만 효력을 갖지 다른 용도로 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하동군과 한신공영이 관련기관과 군의회, 군민 그리고 전부를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동군 한신공영과 분쟁해결을 위해 법적절차 준비
최근 하동군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소시킨 후 새로운 사업자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법률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군청 공무원 B에 따르면 하동군의 법률적 대응은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재판으로 문제를 끌고 가면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은 걸린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몇 년씩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쩌면 윤상기 군수 임기 내에는 공사재개를 볼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불운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군민들로서는 참으로 암담하다.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는 갈사만 사업을 메인으로 인근 대송산업단지, 두우산레저단지, 해양플랜트연구소, 갈사만 진입로 등이 모두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몸통보다도 가지가 먼저 뻗는 꼴이다.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논설위원 이인수 yesal@naver.com) (1회끝)